[日本 대지진] 일본판 뉴딜플랜 득실 논란

"'복구 뉴딜(New Deal)'이라고 할 수 있는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큰 위기를 맞았지만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경제 면에서 계획을 세워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는 지난 13일 밤 경제장관회의를 소집해 이같이 강조했다. 일본 동북부 지역을 덮친 강진과 쓰나미에 따른 피해가 시시각각 확대되는 가운데 복구에 투입되는 막대한 재정이 일본 경제에 '약'이 될지, '극약'이 될지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재해복구 과정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이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이라는 낙관론과 함께 수조엔에 달하는 재정투입이 가뜩이나 심각한 일본의 재정적자를 확대시켜 장기적으로 일본 경제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우려가 혼재하는 실정이다. 14일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일본 국내에서는 이번 대지진의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기를 떠받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부양책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줄을 잇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사설을 통해 "공장의 조업중단 등에 따른 피해가 이어질 경우 경제활동이 정체되면서 간신히 되살아나려던 경기가 다시 꺾이게 될 것"이라며 "정부와 일본은행은 정책을 총동원해 복구지원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부에서도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관방장관이 이날 NHK방송에 출연, 지진피해를 극복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외에도 중ㆍ장기적 경기부양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대지진이 단기적으로 경제에 타격을 입히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막대한 재정을 투입한 재건작업을 통해 장기적으로는 침체된 일본의 내수가 활성화되는 긍정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낙관론이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복구 뉴딜'정책 논의도 건설경기 회복과 고용창출 등 경기부양 효과를 최대화시키자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이미 국내총생산(GDP)의 두 배에 달하는 과도한 재정적자에 시달리는 일본이 지진피해 복구 과정에서 추가 재정부담을 지나치게 늘릴 경우 일본의 재정건전성이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1995년 고베 대지진 당시에는 일본 경제가 2% 정도의 마이너스 성장에 빠졌다가 3조엔가량의 재정투입을 통해 빠르게 회복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대지진은 당시보다 피해규모와 파장도 훨씬 크고 무엇보다 일본 경제 체질이 많이 약해진 상태다. 일본 경제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 필요한 재정투입은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대지진에 따른 일본의 경제적 피해는 적어도 10조~15조엔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미야기(宮城)ㆍ이와테(岩手)ㆍ후쿠시마(福島)현 등 이번에 직격타를 맞은 3개 현의 GDP 총액 20조엔 가운데 75%를 지진과 쓰나미가 집어삼키는 셈이다. 일부 전문가는 20조엔 이상의 피해액을 예상하기도 한다. 불어나는 피해 추정액과 함께 지진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예산 규모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정치권에서는 이번 재해복구에 대응하는 추경예산이 7조~10조엔에 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기쿠치 다카히데 노무라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재해복구를 위한 정부지출이 약 5조엔에 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사히신문은 미쓰비시UFJ인터내셔널을 인용, 이번 재해복구에 소요되는 재정지출로 일본의 공공부채는 GDP 대비 2~10%가량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특히 5% 이상 부채가 늘어날 경우 "일본 정부가 국채 발행뿐 아니라 외환보유고에까지 손을 대서 미국 국채를 매각하는 것 아니냐는 억측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 미쓰비시UFJ의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국채발행을 최소화하기 위한 증세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지만 상당 규모의 재정적자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일본 경제를 바라보는 글로벌 시장의 우려는 점차 커져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