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일 산업은행 출자를 통한 기아자동차 처리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발표했다.재정경제원 고위관계자는 이날 『산업은행의 기아자동차 출자는 보조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 확보를 위한 수단』이라며 『보조금 시비의 소지는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산은의 출자전환이 세계무역기구(WTO)가 금지하는 보조금 성격이 아니라는 것을 WTO도 인정하고 있으며 국제통화기금(IMF)도 기아자의 공기업화 방침에 제동을 걸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김준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