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전환기에 서 있는데 경제부총리는 앙시앵레짐(구태)에 젖어 있다."(서병수 새누리당 의원)
16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당 의원들로부터 호된 비판을 받았다. 경제운용이나 위기 대응 등에 위기감이 없다는 것이다. 또 경제정책 컨트롤타워로서 경제부총리의 역할, 공약 이행 가능성, 양극화 문제 등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 쏟아졌다. 이한구 의원은 우리 경제성장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는데 정부의 대응이 안이하다고 질타했다. 서병수 의원은 "대한민국은 전환기에 서 있는데 경제부총리는 앙시앵레짐(구태)에 젖어 있다"고 쓴소리를 던졌고 같은 당 류성걸 의원은 "부총리나 경제팀 전체의 존재감이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경제성장률을 과대포장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세입결손이 발생한다는 데 대해서는 여야가 문제의식을 함께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7%, 내년 성장률을 3.9%로 제시한 데 대해 여야 모두 정부가 성장률을 낙관적으로 전망해 세입결손이 발생하고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의 연말 경제전망 수정치 발표 시기를 12월 초로 앞당겨 세입예산심의에 반영할 수 있게 하고 국가재정법에 세계 경제 불확실성에 따른 세입경정 등 추경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한다"며 "증세를 하려면 법인세보다는 소득세 중심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 부총리는 기재부가 3.9%로 제시한 내년도 경제성장률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목표'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경제성장 전망이 지나치게 장밋빛 아니냐는 일부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현 부총리는 "정부 성장률은 투자활성화 대책 같은 정책효과 달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관련 법 통과와 같은 노력을 정부가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큰 틀에 대해 "국가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이 우선돼야 한다"며 "이런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135조원에 달하는 복지재원 마련 방식을 놓고서는 ▦세입ㆍ세출구조 개선 ▦지하경제 양성화 ▦비과세ㆍ감면 정비와 같은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현 부총리는 "이 같은 재원 마련 대책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그게 안 되면 증세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가가치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문재인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정부 차원에서 부가세 인상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현 부총리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지원자금' 대출계획도 밝혔다. 그는 "개성공단 운영이 재개됐지만 남북경제협력사업보험금을 받았던 기업들이 반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규정상 반납기한을 연장하거나 이자율을 낮춰줄 수는 없고 중소기업지원자금을 신용대출할 수 있도록 해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중단에 따라 경협보험금을 수령한 업체는 48개사로 총 1,692억원을 대출 받았다. 하지만 공단 운영이 재개되면서 이 업체들은 보험금을 상환하거나 연 9%의 연체금을 물어야 할 처지에 몰려 논란이 됐다.
한편 이날 기재부 국감에 앞서 여야 의원들은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기업의 총수 일가를 증인으로 내세우자는 야당과 이에 반대하는 여당이 팽팽히 맞섰다. 김현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새누리당은 현대글로비스 사장 등 월급쟁이 사장은 증인으로 가능하지만 총수 일가는 불가능하다고 한다"면서 "산업통상자원위는 신동빈 롯데 회장과 정용진 신세계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는데 기재위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간사인 나성린 의원은 "총수 일가에 대한 무차별적 채택이 많아 (언론 등에서) 많은 지적이 있었다"며 "국감이란 국정에 대한 감사로 정책 이행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