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환경부와 서울시ㆍ인천시 등에 따르면 수도권 매립지 사용연장이 절실한 환경부와 서울시는 당초 2016년까지로 돼 있는 매립지 사용기한을 2044년으로 연장해달라고 인천시에 공식 요청했다. 1,500만㎡ 규모의 매립지는 현재 55% 사용된 상태로 2016년 이후에도 매립지를 계속 사용하려면 지금부터 인천시에 계획변경 승인신청을 해 나머지 부분을 개발해야 매립지로 사용이 가능하다.
환경부 관계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서울시는 지난 18일 인천시에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2016년으로 사용기한이 만료되는 2매립장에 이어 3매립장(307만1,000㎡)과 4매립장(390만㎡), 잔여 지역(147만8,000㎡)을 포함한 부지 844만9,000㎡를 2044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환경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3매립장 준비 상태가 지지부진하다는 질책이 쏟아진 데 따른 후속조치 성격이다.
특히 환경부는 매립지 사용기한을 2044년으로 처음으로 명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매립지관리공사가 남은 45%에 대한 매립가능 기간을 추산해보니 2044년까지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와 계획변경신청에 명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천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허종식 인천시 대변인은 "수도권매립지는 지난 1989년 매립지를 조성할 때부터 2016년 매립종료가 예정돼 있었고 이는 정부가 약속한 사항"이라면서 "인천시는 그동안 이를 수차례에 걸쳐 상기시켜왔다"고 주장했다. 허 대변인은 "수도권 매립지는 조성 당시 시 외곽지역이었지만 지금은 청라 신도시 등이 입주해 70만명의 인천시민들이 악취와 비산먼지, 소음 공해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수도권 매립지는 당초 약속대로 2016년 반드시 종료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환경부와 서울시는 인천시의 이 같은 입장에 당혹해 하고 있다. 대체부지를 찾기도 쉽지 않고 기존 수도권 매립지 환경개선에 1,025억원을 투자하겠다는 당근책도 내놓았지만 무용지물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환경부 산하 매립지관리공사는 매립지에 대규모 테마파크 건설 등을 추가로 제시하는 등 인천 지역 여론을 돌리는 데 안간힘을 쏟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매립지 테마파크도 협상 가능한 대안 중의 하나"라며 "그러나 건건이 협상을 할 수는 없고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결론을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경부와 서울시는 인천시와의 협상에 진척이 없으면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 등의 소송돌입도 검토할 수 있다는 반응이다. 매립지관리공사 관계자는 "인천시가 앞서 제출한 신청서가 미흡하다고 해서 처음으로 3ㆍ4매립장과 잔여지역에 대한 총 사용연장기한을 표기하는 등 보강해 제출했다"며 "2매립장 매립용량이 얼마 남지 않아 3ㆍ4매립장 공사 기간을 생각하면 아무리 늦어도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반드시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