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의 대결이 좀처럼 해결 기미를 찾지 못하고 있다. 행정자치부가 전국의 전공노 사무실을 잇따라 폐쇄하고 있으나 전공노는 사회시민단체들과 연대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버티고 있다.
25일 행자부는 지난주 말 전공노 사무실 폐쇄조치에 따라 전국 162개 사무실 가운데 73%에 해당하는 119개가 폐쇄되고 나머지 43군데도 각 지자체별로 폐쇄조치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지자체별로 보면 서울과 울산ㆍ광주시ㆍ경북ㆍ충북ㆍ제주도 등 6개 광역시도가 합법전환을 추진 중인 곳을 제외하고 모든 전공노 사무실이 폐쇄됐다. 그러나 경기ㆍ강원ㆍ충남ㆍ전북ㆍ전남 등은 물리적인 충돌이 우려되거나 계고처분일시 변경 등으로 실적이 미미하거나 최종적인 사무실 폐쇄조치가 완료되지 못하고 있다.
행자부는 이들 지자체가 조속히 행정대집행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범정부 차원에서 특별교부금 삭감, 대형 국책사업 배제 등 행ㆍ재정적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전공노는 시민사회노동단체 등과 연대해 사무실을 되찾기 위한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맞서고 있어 상당 기간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전공노는 “민주노총 등과 함께 사무실을 폐쇄한 지방자치단체를 고소ㆍ고발하고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한편 이용섭 장관 퇴임과 행자부 해체 운동을 계속 전개할 것”이라며 강경투쟁 방침을 재확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