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지만 쌓여가는 민생법안들

18대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핵심적인 민생 문제들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문제로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 10일 국회가 본회의 개최를 취소함으로써 민생법안에는 또다시 먼지만 쌓였다.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앞으로 조금만 기다리면 전체 등록금의 절반 정도는 학부모 부담에서 벗어나도록 준비할 수 있다"며 "정기국회에서 면밀히 살펴 대학생들에게 힘을 넣어주는 것이 당의 기본적 방향"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황 원내대표와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미 FTA 비준안을 둘러싼 대치가 길어지면서 이날 예정됐던 본회의 일정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고등교육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등 '반값 등록금' 관련 법안 처리도 함께 미뤄졌다. 그동안 당정협의를 통해 논의된 다른 민생정책들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지난 9월 한나라당은 영세사업장 근무 저소득 근로자에게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한 7대 비정규직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를 위해 이주영 정책위의장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아직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밖에 7대 비정규직대책과 관련한 개정 법률안이 약 15개에 육박한다.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기업의 투융자 금융지원 활성화 방안을 담은 '기술신용보증법 개정안' 역시 8월 발의 이후 계류돼 있다. 아울러 한미 FTA 피해분야 대책을 담은 여야정 합의문이 파기되면서 농어업ㆍ중소기업 소상공인 피해대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한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인기 민주당 의원은 이날 민주당 고위정책회의에서 "농어민들의 피해보전에 대해 10월30일 여야 원내대표와 제가 합의한 13개 사항의 표결처리가 일부 표류되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피해보전직불금 확대와 중소기업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등에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여야가 초반 협상에서는 피해대책을 주로 논의했던 반면 최근에는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에 관심을 집중하면서 대책의 실현성이 불투명해지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