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은 ‘정규직 전환 의무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노동시장모형을 모의 실험한 결과 19대 총선 당시 정치권에서 논의됐던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의무화’가 입법되면 오히려 고용 감소가 우려된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줄어든 일자리 모두가 기존 비정규직 몫이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을 의무화하는 정책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을 높이는 정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이 의무화될 경우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등 고용조정과 관련된 비용이 급증하면서 기업은 가급적 적은 인원을 고용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따라서 고용조정 비용이 증가하면서 노동수요가 위축되고 결국 우리나라의 총 고용은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모의실험에 의하면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돼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등 고용조정비용이 기존 정규직 근로자의 75% 수준까지 상승할 경우 우리 경제의 총 고용은 46만1,000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존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수준까지 고용조정비용이 상승할 경우에는 약 47만9,000명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고용조정이 어려워지면서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상승해 평균 실업기간은 현재 2.6개월에서 1개월 이상 증가해 3.6~4.2개월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한경연은 이러한 정책 도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 가운데 고용 위축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일자리를 잃는 근로자가 모두 기존의 비정규직이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정규직과 유사한 수준으로 고용조정비용이 증가하면서 정규직에 비해 다소 생산성이 낮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할 유인이 우선적으로 위축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한경연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의무화하는 정책은 기존 일자리창출 정책과 모순될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는 정책도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경연의 한 관계자는 “진정한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위해서는 과도한 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보호를 완화해 정규직 일자리를 만들 유인을 높이고 이를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