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4일 수출입은행 및 한국투자공사(KIC) 국정감사에서는 수은의 방만한 경영과 KIC의 부적절한 투자가 집중 질타 대상이었다.
권영세 한나라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08~2010) 수은 임직원이 국외출장을 갈 때 중소기업을 포함해 수출기업이 총 626건, 18억8,400만원의 출장비용을 부담했다.
권 의원은 "이 비용에는 산출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식비가 포함되지 않아 식비를 포함할 경우 수출기업이 부담한 비용은 더 클 것"이라며 "3년간 발생한 626건의 출장에 관한 사항을 전부 재조사하라"고 요구했다.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공공기관인 수은이 최근 5년간 57억6,7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 직원들에게 과도하게 지급했다"며 "직원 1인당 연간 140만~200만원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현정부의 무리한 해외 프로젝트 확장으로 향후 수은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성곤 민주당 의원은 "수은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오는 2013년 이후 대규모 해외사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이 확대될 경우 10% 이하로 하락할 것"이라며 "적정 BIS비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1조원가량의 자본금 확충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수은의 BIS비율은 올해 말 11.3%, 내년 말 10.1%, 2013년 말 9%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KIC 국감에서는 이 공사의 투자수익률 저조와 뱅크오브아메리카(BoA) 투자손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2007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한국투자공사의 운용수익률은 2.62%로 한국은행의 외환운용 수익률 7.42%(추정치)에 크게 미달한다"며 "투자공사가 문을 닫아야 하지 않느냐"고 질타했다.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도"투자를 하다 결과가 안 좋을 수 있지만 8월에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앤푸어스(S&P)가 BoA의 신용등급을 강등했는데도 나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지 않았다고 대답한 것을 우리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겠는가"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