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16년까지 우주 연구개발(R&D)에 필요한 3조6,000억원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우주개발기금’ 신설 방안을 추진한다. 하지만 재원 조성을 위해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와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수신기, 자동차 내비게이션 제조업체 등이 매출의 일정 비율을 출연금으로 각출하는 방안이 제시돼 해당 업체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재단은 20일 서울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리는 ‘제2회 우주개발진흥전략 심포지엄’ 주제발표에 앞서 19일 배포한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실행 및 소요재원 조달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우주개발기금 신설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를 작성한 장영근 한국과학재단 우주전문위원은 “우주개발 비용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가칭 우주개발기금을 조성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우주개발 관련 목적세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 위원은 “‘제1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수행기간인 2007~2016년까지 필요한 투자액은 총 3조5,719억원에 이른다”며 “이 같은 막대한 수요를 국고에서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뿐 아니라 현재 정부에 우주개발 예산이 별도 계정으로 마련돼 있지도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문제점 때문에 안정적 재원조달을 위해서는 우주개발 사업 및 위성 서비스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금의 일부를 갹출, 우주개발기금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정부의 한 관계자는 “아직 개발되지 않은 인공위성을 가지고 미리 기금을 신설할 경우 미실현 이익에 대한 수익자 부담이라는 논리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러나 장기적으로 외국 인공위성에 제공하는 로열티 부담을 줄이고 미래 위성 관련 사업기반을 더욱 확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부분 이 같은 기금 취지에 동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재원조달 방안을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실행방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