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기관은 최문기 미래부 장관과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오찬 간담회에서 다음 달 중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으로 남게 된 700㎒ 대역의 용도를 논의하는 '700㎒ 대역 활용방안 연구반(가칭)'을 구성하기로 했다.
현재 통신업계는 700㎒ 대역을 통신용으로, 방송업계는 방송용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대립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국민편익과 사회·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활용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108㎒폭의 700㎒ 대역 중 지난해 방통위가 40㎒폭을 통신용으로 분류한 것은 유효하지만, 108㎒폭을 전체적으로 놓고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반은 올해 안에 700㎒ 대역 활용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또 오는 10월 디지털 전환 채널재배치가 완료되면 공개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국무조정실 산하 주파수심의위원회를 거쳐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또 UHD 방송 전반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UHD 방송발전 연구반(가칭)'을 늦어도 다음 달 중 출범시켜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방송 관련 주요 정책을 추진하는 데도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 수립, 지상파 방송 재송신제도 개선, 금지행위 관련 사후규제 개선 등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양 기관 실무 정책협의회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미래부가 빅데이터 산업을 안전하게 활성화하기 위해 데이터 공유 기준을 수립할 때 방통위가 협조하고, 방통위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때는 미래부가 협력하기로 했다. 두 정책은 올해 안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기술 부분은 미래부가 선도하고, 방통위는 공정성과 규제 완화 측면을 뒷받침한다"며 "주파수, UHD 방송, 빅데이터 등 분야에서 지금까지 해온대로 잘 협조하자"고 말했다.
또한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미래부는 방통위와 방송통신 분야에서 협력해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이룩해 창조경제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