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장관 간담회재건축 기준·절차 강화… 저금리기조 계속 유지
정부는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의 부동산가격 과열을 막기 위해 투기혐의자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 양도세 기준시가 인상, 재건축 절차 등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또 저금리 기조를 계속 유지하는 등 현재의 거시경제정책기조를 변경하지 않을 방침이다.
정부는 20일 전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연구기관장 오찬간담회와 경제장관간담회를 잇따라 열고 이 같은 정책대응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지난 '8ㆍ9주택시장안정대책'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주춤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 같은 후속조치를 서둘러 마련하고 시행시기도 앞당기기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이와 관련해 자금출처 조사와 양도세 기준시가 인상 등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곧 마련하고 재건축기준과 절차를 크게 강화할 계획이다. 또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엄격히 제한하고 관련 법률과 조례를 조속히 제ㆍ개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집값이 다시 뛸 경우 추가적인 억제대책을 마련하고 토지거래감시구역을 점검해 투기조짐이 나타나면 곧바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한편 국내외 경제동향과 관련해 전 부총리는 "미국경기의 이중침체(더블딥) 가능성등 국내외의 불확실성이 커진 것은 사실이나 내수ㆍ수출 등 실물경기는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기존의 거시경제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금융ㆍ외환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대중 대통령이 8ㆍ15경축사에서 밝힌 경제 분야 17개 정책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후속조치를 수립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전 부총리는 대한생명 매각에서 중요한 것은 자격보다 가격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동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