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8월 8일] 경제위기 극복 첩경은 자신감
현오석
지금 우리 경제는 불안과 답답함에 짓눌려 있다. 내수부진에 따른 경기침체와 고용 사정의 악화 및 고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 상승에 기인한 인플레이션 현상의 중첩으로 겪는 어려움만은 아닌 듯하다.
오히려 과거 개발연대의 경제 패러다임은 급속히 와해되고 있지만 이를 대신할 새로운 경제질서는 아직 갈피를 못 잡고 방황한 탓이 크다. 이러한 현상은 세계 속에서 우리 경제의 위상 변화에서도 읽을 수 있다.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민총소득 순위는 지난 2005년 이래 매년 떨어져 2007년에는 중국ㆍ브라질ㆍ러시아ㆍ인도 등 브릭스 국가 모두에 뒤져 13위로 하락했다.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청소년기에 겪는 성장통에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 몸은 성인만큼 커졌지만 정신적으로는 아직 유치함을 벗어나지 못한 그런 상태다.
개발연대에 전국민이 가졌던 미래에 대한 희망과 자신감은 지금 앞날에 대한 걱정과 근심으로 바뀌고 있다.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쫓기는 감정은 아마 필자만이 느끼는 것은 아닐 것이다. 세계 경제에서 중국의 역할 증대, 글로벌 경쟁의 심화, 광속으로 이뤄지는 기술 진보는 오히려 둘째 문제다.
문제는 우리 자신이다. 목표와 비전이 불분명하고 국론이 분열돼 있으며 남 탓만 일삼는 그릇된 풍조가 만연하고 있다. 세계의 변화에 둔감한 채 우물 안 개구리처럼 폐쇄적이고 이분법적인 사고에 경도되고 있다. 다른 나라들은 앞을 향해 질주를 거듭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다.
다시 강조할 필요도 없이 오늘날은 경제전쟁의 시대이다. 세계시장에서 펼쳐지는 치열한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각국이 사활을 걸고 매진한다. 이념의 잣대보다는 실리의 기준에 따라 경쟁과 협력이 공존하는 전략적 제휴와 무역협정에 범국가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 유럽연합(EU) 등과 같은 선진국은 말할 필요도 없고 중국ㆍ인도ㆍ브라질ㆍ러시아와 같은 인구 대국, 자원 대국들도 경제성장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분열돼 허송세월을 한 지 10년이 다 됐지만 아직도 망망대해의 한 가운데서 어디로 가야 할지 방황하고 있다. 세계 경제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풍미하는 시기에 태풍이 오기 전 한국호를 정비하고 확고한 신념과 비전으로 방향타를 새롭게 잡아 매진해야 한다.
외환위기 때보다 더한 경제위기라고 아우성이다. 기업들의 설비투자는 새 정부 들어서도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돈 가진 사람들도 호주머니를 열지 않아 민간소비는 4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경기부양 대증요법이나 거창한 경제의 청사진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정부나 기업ㆍ개인의 의식 전환이 우선돼야 한다. 우리 경제의 파이를 키워가는 데 중점을 둬야 하며 국민들의 경제심리가 꺼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글로벌시대에 우리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을 지금 시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세계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40년간 건실한 경제성장을 달성한 ‘잘사는 나라’들의 공통점을 네 가지로 요약하면 시장친화적 정책, 정부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 지속적인 생산성의 증가, 그리고 적극적인 개방이다. 또한 이러한 정책은 글로벌 경제라는 커다란 테두리 속에서 마련돼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국제 경제를 이끄는 리더이자 우리 경제에 절대적인 미국ㆍEUㆍ중국 등 경제 파트너의 행보를 정확히 인식하고 이들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다.
더운 휴가철이지만 국가 경제 운용에 휴식은 있을 수 없다. 경제현상과 정책을 근원부터 돌이켜보고 남을 탓하기보다 우리 스스로 난관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재무장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는 저성장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어려울지 모른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