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공금융 활약… '경제 살리기' 군사작전 방불

회사채 인수…무제한 보증…일자리 창출


공금융기관의 경제 살리기 노력은 군사작전을 방불케 한다.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경기변동 상황에 맞춰 보증을 확대하는 한편 필요한 곳에 돈이 돌도록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은행은 은행에 자본을 대줘 기업 구조조정의 발판을 조성하고 자금시장 정상화를 위해 회사채 7조원을 인수하는 등 경기 전세를 역전시키기 위한 그야말로 전천후 기능을 맡고 있다. 또 지난 1월 말 중기대출 목표가 1조원이었지만 실제로는 1조1,244억원을 실행해 중기 살리기를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다. 수출입은행은 한국은행과의 공조로 달러스와프 입찰을 통해 시중은행에 1차적으로 550억달러를 공급함으로써 외화 유동성 위기를 끄는 소방수 역할을 하고 있다. 또 수출입금융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며 수출 증대에 도움을 주고 있다. 산업ㆍ수출입은행이 외화 유동성, 자금시장 등 경제기초를 받쳐주고 있다면 신용보증기금(신보), 기술보증기금(기보), 수출보험공사(수보) 등 보증기관들은 중기대출과 수출에 대해 사실상 무제한 보증에 나섬으로써 내수와 수출 부양에 올인하고 있다. 신보는 올해 보증잔액 목표를 전년의 31조원에서 45조원까지 높였다. 신ㆍ기보는 올해 만기 도래하는 보증분 30조9,000억원을 전액 만기 연장하고 매출액 기준 보증한도를 완화하는 등 보증기준을 완화해 지원 가능 기업을 대폭 늘렸다. 특히 수출확대를 위해 신용장(L/C) 개설 등 수출 관련 계약에 대해서는 무제한 보증하고 있다. 수출ㆍ녹색성장ㆍ창업기업 등에 대해서는 공급목표를 설정해 집중 지원하고 보증비율도 95%에서 100%로, 보증한도도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렸다. 수보는 수출신용보증 잔액을 전년비 4조5,000억원 확대하고 수출실적이 없더라도 수출계약서만 있으면 보증지원을 해주고 있다. 기업은행도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경제 구원투수다. 올해 신규 대출재원 36조원(전년비 33.3% 증가) 가운데 88.9%인 32조원이 중기 몫이다.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중기에 대출해주는 패스트트랙 프로그램에 1조원을 지원하고 청년인턴제, 취업 포털 사이트 '잡 월드' 구축 등을 통해 고용창출에도 전력을 다하고 있다. 우리은행ㆍ농협ㆍ수협ㆍ우체국금융 역시 경기부양을 위해 신보에 자금을 출연해 기업대출을 확대하는 등 총력전을 펴고 있다. 자산관리공사(캠코)는 IMF 외환위기 사태 당시 부실채 인수 노하우를 십분 활용해 금융회사 및 기업 구조조정 지원에 혼신의 힘을 쏟고 있다. 특히 금융시장 부실의 뇌관으로 지목돼온 저축은행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부실채권을 지난해 12월 5,000억원어치 인수하는 등 금융시장 연착륙의 일등공신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보증보험은 신용도가 떨어지는 중기의 공사ㆍ물품계약 이행보증을 해줌으로써 경기악화로 힘든 기업들이 물품이나 공사 수주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경기침체로 업체 간 계약 이행보증을 원하는 수요가 급증하면서 서울보증보험의 계약잔액은 지난 2007년 말 54조원에서 64조원으로 껑충 뛰었다. 대한주택보증은 정부의 건설사 기업 구조조정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워크아웃 건설사에 대한 실사가 종료되기 전이라도 입주자의 분양대금을 지급 보증해주며 채권단 주도의 구조조정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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