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문제로 수면 아래에 가라앉았던 여야의 ‘코드 인사’ 공방이 18일 재점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야는 이날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를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문제와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임명 문제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열린우리당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코드인사로 규정,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 당이 이런저런 말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김 전 부총리가 오래 대통령을 보필해서 노무현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 자문위원장으로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우상호 대변인도 ‘코드인사 논란’과 관련, “참모와 각료는 다르다. 대통령의 철학을 잘 아는 사람이 대통령을 보좌하는 것까지 비판하면 안된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회전문 인사’라며 원색적인 비판을 퍼부었다. 유기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자질과 도덕성 부족으로 부총리를 사퇴한 사람을 자문기구 장으로 임명하겠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반대했다. 심재철 홍보기획본부장도 “노 대통령의 인사는 편집증적이라고 할 정도”라며 “김 전 부총리가 기용되면 다시 좌파정책이 나와 가뜩이나 북핵으로 어려운 경제에 주름살이 더 지게 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전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도 정치권의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청와대가 지난달 21일 제출한 헌법재판관 인사청문요청안 처리시한이 20일 마감됨에 따라 전 후보자는 오는 21일부터 청문회와 상관 없이 헌법재판관 신분을 획득하기 때문이다.
노웅래 공보부대표는 “헌재소장 공백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며 “(재판관 신분이 되면) 야당이 지적한 절차적 하자가 치유된 만큼 국회가 임명동의안 처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은 노 대통령이 21일 이후 전 후보자에게 재판관 임명장을 수여하면 다음달 15일 본회의에서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통해 임명동의안 처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전효숙 불가론’을 굽히지 않고 있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본회의에서 표결되더라도 헌법소원 등 모든 대책을 동원해 막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