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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4월 20일] 변양호 신드롬과 천안함 이후
이철균 기자(정치부) fusioncj@sed.co.kr
공직사회는 한때(?) 변양호 신드롬으로 몸살을 앓았다. 지난 2003년 외환은행 매각을 주도했던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이 은행의 부실을 부풀려 론스타에 헐값으로 팔았다는 혐의로 꼬박 2년간 재판을 받으면서 나타난 현상이었다. 변 전 국장은 결국 무죄였지만 재판이 남긴 공직사회의 후유증은 심각했다. 조금이라도 민감한 사안은 결정을 뒤로 미루거나 청와대 등 윗선의 명확한 지시가 있어야 움직였다. 현장에서 스스로의 과감한 판단이나 행동은 사라졌다. 복지부동의 모습만 심해졌다.
1,200톤 규모의 대한민국 군함이 두 동강 나 침몰한 지 한 달이 다 돼가는 지금 국방을 담당하는 군(軍)은 잔뜩 움츠러들었다. 하늘을 찌를 정도로 사기가 넘쳐도 모자랄 판에 현재의 군을 지배하는 것은 철저한 무기력감과 사기저하다. 군함이 침몰해 46명의 희생자가 발생했으니 오죽하랴마는 이유가 꼭 거기에만 있지 않다. 사건을 채 수습하기도 전에 벌써부터 징계 소문 등이 파다하다. 물론 창군 이래 단순 사고가 아닌 외부 폭발에 따른 가장 큰 사건이 발생했으니 철저한 시스템 점검은 당연하다. 오히려 다소 허술해져 있을 군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군사력은 물론 정신력 강화에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사건원인이 채 규명되기도 전부터 징계를 거론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자칫하다가는 책임회피를 위한 '마녀사냥'으로 치달을 수 있다. 근본적인 문제를 건드려보기도 전에 천안함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군에 대한 상처와 후유증만 잔뜩 남긴 채 미봉책으로 끝날 수 있다. 원인분석과 해결책을 사람에게서 찾으면 답이 없다. 사람만 바꾸면 다 되는 시스템이었다면 몇 십 년 동안 불거진 국방개혁은 이미 끝났어야 할 사안이다. 군 내부에 벌써부터 징계에 대한 우려감이 퍼지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요즘 지휘관들은 밤 잠을 설친다. 사병의 눈치를 봐야 하지, 위의 지시에 따라야 하지…." 현장 지휘관이 털어놓은 오늘날 대한민국 군의 자조 섞인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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