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금융권에서 담보대출을 할 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금리 차가 발생한다"면서 "담보대출은 중기 담보든 대기업 담보든 문제가 됐을 때 실행할 수 있는 범위의 120%를 갖고 있어 담보대출은 중기대출이라고 해서 금리 차등을 둘 아무런 논리적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최 원내대표는 "우리가 거창하게 갑을관계를 이야기할 게 아니라 불합리한 것을 하나하나 시정하는 게 갑을 상생"이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은행권의 중소기업 금리차별에 대해 꾸준히 금융 당국에 개선책을 요구해왔다"면서 "은행을 억지로 압박하는 게 아니라 불합리한데도 관행으로 굳어진 담보대출금리 체계를 고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 시중은행 가운데 신한ㆍ하나ㆍ국민ㆍ한국SCㆍ한국씨티ㆍ부산ㆍ대구ㆍ경남ㆍ광주ㆍ농협ㆍ기업ㆍ수협 등 12곳과 기업대출을 취급하는 보험사 중 농협생명이 담보대출 과정에서 대기업을 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충북 제천에서 열린 금융사랑방 버스 1주년 기념 봉사활동 후 기자들과 만나 "신용대출이라면 모르지만 담보 자체를 갖고 하는 대출에서 대기업의 은행 기여도가 높다고 차별하면 불합리하다"고 비판했다.
서울경제신문이 입수한 당정의 개선 방안을 보면 중소기업이 은행 담보대출에서 대출금의 120% 이상 가치를 지닌 담보를 제공할 경우 이를 금리 인하에 반영하기로 했다. 현재도 120% 담보를 제공하지만 중소기업이라는 이유로 금리를 낮춰주지 않는 게 현실이다.
또한 은행이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 대출상품에 높은 목표이익률을 적용해 금리를 높게 받지 않도록 은행의 금리 산정 내부기준에 반영하기로 했다. 보험사는 담보대출의 경우에도 신용등급을 반영해 중소기업에 높은 금리를 적용하는 금리 산정 모형을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 당국은 이 같은 개선을 통해 평균 0.2%포인트의 금리 인하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시중은행은 오는 7월1일부터 개선된 내부 금리 산정 기준을 적용하며 보험사의 경우 지난 5월부터 시행 중이다. 신규 대출은 물론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시 혜택을 볼 수 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금리차별을 받는 것으로 판단된 기존 대출은 은행이 만기 전에 개선사항을 통보해 차주가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중소기업 대출 차별 은행과 보험사를 대상으로 테마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