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실험 강행] 전문가 진단-외교·안보

이상현 세종硏 안보연구실장

[北 핵실험 강행] 전문가 진단-외교·안보 "北, 국제적 고립 최고조 달할듯" 대화·압박 병행 정책 고려… "남북관계 재검토 할 시점" 안길수기자 coolass@sed.co.kr 이상현 세종硏 안보연구실장 "북핵 실험 강행을 이유로 미국이 군사행동을 할 가능성은 높지 않고 군사적 대응의 경우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북핵 문제는 이라크 상황과는 같지 않습니다." 외교ㆍ안보 분야 전문가인 이상현(사진) 세종연구소 안보연구실장은 9일 서울경제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이 같이 강조하며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은 고조되겠지만 미군이 움직일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미국에 있어 군사적 대응은 우선순위에 있지 않을 것이다"며 "대신 미국은 강력한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을 이끌어내 북한에 대한 모든 제재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단기적으로 북한의 고립이 최고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실장은 "북한은 이번 핵 실험으로 명실상부한 핵 보유국이 됐다"면서 "다만 북한이 국제 사회의 강한 반대를 무릅쓰고 핵 실험을 강행한 목적을 얻을 수 있을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아울러 그 동안 국제적 고립을 자초한 북한을 도왔던 한국과 중국이 이번 핵 실험으로 우호적인 입장을 바꿀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미국과 일본의 주로도 국제 사회가 군사적 행동을 제외한 모든 제재를 가한다 해도 한국과 중국이 이에 반대할 명분이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 실장은 "북한이 핵 실험을 강행한 마당에 우리 정부가 대북지원을 지속할 경우 국내외 비난 여론에 직면할 수 있다"며 "다른 용도로 전용될 우려가 있는 물품들은 우선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북한의 외화벌이 수단으로 이용되는 개성공단 사업과 금강산 관광 사업이 전면 중단될 우려도 있다. 그는 "북한이 핵 실험을 단행한 현 시점에 예전과 같은 대북 정책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사업은 당분간 중단할 필요성이 있으며 정부가 훨씬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핵 실험을 강행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징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향후 북한의 행보와 관련, "북한은 당분간 자신들의 시간표 대로 묵묵히 걸어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신 핵 보유국임을 천명하고 체제 단속에 나서는 동시에 미국과의 양자대화를 요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실장은 이번 핵 실험으로 인해 한국 정부가 가장 큰 상처를 입은 것으로 판단했다. 그는 "북핵 문제에 있어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상 없다"며 "이번 기회에 근본적으로 남북관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6자회담과 관련, "이제 기존 6자회담 틀은 북한의 핵 실험으로 유명무실해졌다"며 "6자회담은 과거와 같을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 "이번 핵 실험으로 중국이 매우 실망했을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중국은 북한을 무한정 감쌀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 것은 조ㆍ중 및 남북관계의 경색을 어느 정도 감수하겠다는 초강수로 읽힌다"며 "이번 실험으로 북한은 합리적인 예측이 불가능한 국가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셈이다"고 말했다. 그는 끝으로 "국민의 정부로부터 햇볕정책을 이어받은 참여정부가 대북 정책의 근본 기조를 다시 점검해야 할 것"이라며 "무조건 북한에 양보할 게 아니라 대화와 압박을 병행하는 정책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입력시간 : 2006/10/09 2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