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주요 경쟁상대인 타이완에서 한국의 경제개혁 조치를 본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한국이 경제개혁에 박차를 가하면서 타이완의 경쟁력이 크게 뒤쳐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타이완은 반도체, 철강, 석유화학 등 주요 분야에서 한국과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 대표적인 경쟁상대.
특히 한국은 최근 금융개혁, 시장개방 등을 통해 해외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데 반해 타이완은 오히려 이같은 추세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여 내부적으로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타이완 정부도 이같은 견해를 받아들여 내달중 금융시장 강화방안을 핵심으로 한 폭넓은 경쟁력 향상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계에선 국제통화기금(IMF)시대를 맞은 한국이 충격요법까지 동원, 개혁·개방조치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는데 반해 타이완은 국영은행의 무분별한 자금 지원, 정부의 증시 개입 등 시대추세에 역행하는 조치를 동원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지금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타이완이 앞으로 5년내 경쟁력 싸움에서 한국에 밀리게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전문가들이 충고하는 개혁작업은 외국인 투자를 전면 개방하는 것을 비롯해 금융시장 자유화 국영은행의 지원 중단 등이다. 【정상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