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대우계열사 3곳 매각땐 공적자금 회수 8兆 넘을듯

공적자금 상환예산의 전용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우건설ㆍ대우조선해양ㆍ대우인터내셔널 등 옛 대우 계열사 3곳의 매각을 통해 회수할 수 있는 자금이 8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이는 지난 2002년 당시 620포인트에 불과했던 종합주가지수가 2배 이상 오른데다, 특히 이들 3개 기업의 경영상태가 크게 호전되면서 시장평균을 웃도는 주가상승률을 보였고 경영권 프리미엄도 갈수록 치솟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재정경제부와 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이달 16일 현재 정부가 보유한 대우 3개사 주식의 시가총액은 4조1,791억원으로 정부가 공적자금 상환계획을 수립했던 2002년 말(7,233억원)보다 3조4,558억원이나 늘어났다. 이는 열린우리당이 제기한 내년 공적자금 상환예산 3조2,000억원을 넘는 수준이다. 여기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감안할 경우 총 회수금액은 시가총액의 2배 수준으로 불어나게 된다. 금호그룹이 제시한 대우건설의 인수금액(6조5,000억원) 가운데 캠코가 갖고 있는 지분으로 환산하면 4조1,243억원에 달한다. 내년에 매각 예정인 대우인터내셔널과 대우조선해양 역시 2002년 말보다 각각 2조2,646억원, 1조6,373억원이 늘어난 상태다. 물론 경영권 프리미엄을 100% 받는다는 가정에서 나온 수치다. 대우건설은 물론 2004년 매각된 대우종합기계도 경영권 프리미엄이 100%로 통상적인 관례(30~80%)보다 더 많이 받았다. 여기에 쌍용건설 등 캠코가 매각을 준비 중인 다른 기업까지 포함할 경우 회수금액은 더 불어날 전망이다. 예금보험공사 역시 매각 예정인 우리금융지주의 주가 상승으로 2002년 말 19조원이던 자산평가가치가 지난해 말 29조원으로 10조원가량 늘어났다. 다만 우리금융의 매각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더라도 별로 남는 돈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캠코와 달리 예보는 2002년 이후 부실화된 금융기관에 추가적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한데다 이자부담 등도 감안해야 되기 때문이다. 재정경제부는 추가 공자금 회수금액 전용 문제에 대해 기획예산처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2002년 공적자금 상환계획에서 잡은 금액보다 10조원 안팎의 금액이 더 들어올 것으로 보여 당분간 추가 회수금액의 사용문제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