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이 이미 4% 초반대로 하락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정부가 현재처럼 잠재 성장률을 5%전후로 가정, 경제운용을 할 경우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의미여서 주목된다.
LG경제연구원 송태정 연구위원은 오는 16∼17일 열리는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앞서 15일 공개한 `한국의 잠재성장률 및 자연실업률 추정과 변화 추이 분석'이라는논문을 통해 "지난 2004년 현재 잠재성장률이 4.2∼4.3%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논문은 "잠재 성장률이 1983∼89년 8%대에서 외환위기전(1990∼97년) 6.7%로, 2000∼04년에는 4.4%수준으로 하락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자연실업률도 외환위기이전 2%대에서 2004년에는 3.3∼3.6%로 급등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이 논문은 LG경제연구원의 기관 입장이 아닌 송 위원의 개인 분석이지만 한국은행이 2001∼2004년 잠재성장률을 4.8%로 제시한 것을 비롯해 대부분 기존 연구들의 추정치가 4%대후반∼5%대에 집중돼 있고 6%대도 제시돼 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와 관련, 논문은 "잠재성장률을 5%대로 가정, 경제정책을 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며 "잠재성장률이 4%대초반으로 떨어진 상태에서 정책을 잠재성장률 5%대에 맞춰 운용하면 결국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고지적했다.
5%대의 잠재성장률을 염두에 두고 총수요를 관리하는 것보다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송 위원은 "기존 연구들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간에 따란 변하는 잠재성장률을 가정하고 자연실업률 정보를 잠재 GDP(국내총생산) 추정에 활용하는 등 새로운모델을 개발, 적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