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1호선 7일부터 안전점검
소방방재청은 개통 30주년을 맞은 서울 지하철 1호선에 대해 오는 7일부터 사흘 동안 건설교통부 등 4개 부처의 관련 전문가들로 합동점검반을 구성,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합동점검반은 이번 점검에서 대구 지하철 방화사건 이후에도 크고 작은 사고가 계속 발생해 시민들의 불안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 지하철역 시설물과 차량, 소방ㆍ전기ㆍ신호설비, 추락사고 방지대책, 사고발생시 대피요령과 응급조치 방안 등 지하철 안전에 관해 전반적인 종합점검을 할 계획이다.
고난이도 수술 건보수가 31.1% 인상
힘든 수술과 낮은 진료 수가(酬價) 때문에 점차 의사들로부터 흉부외과ㆍ신경외과 등이 외면받는 풍조를 개선하기 위해 이달 중 일부 고난도 수술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가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흉부외과ㆍ신경외과ㆍ외과 분야에서 이뤄지는 고난도 수술항목에 대한 수가를 평균 31.1% 인상했다고 밝혔다.
58.4%가 오른 식도암의 경우 현재 흉부외과 의사가 수술할 때 74만원을 받는 것이 109만원이 된다. 환자 입장에서는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이 20%이기 때문에 그동안 15만원 정도 내던 것을 22만원을 내면 된다.
기관지협착증 수술의 경우는 현재 39만원에서 69만원(77% 인상)으로 올랐다. 진료수가는 흉부외과ㆍ신경외과ㆍ외과의 166개 항목에서 평균 31.1%, 병리과ㆍ핵의학과ㆍ진단검사의학과의 90개 항목에서 평균 40.4% 인상됐다.
이동욱 보험급여과장은 "이번 조치로 171억원의 보험재정이 소요되며 이번 인상분을 연말 수가조정 때 감안해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리 공무원 856명 퇴직금 덜 받는다
공무원의 부패행위로 인한 퇴직금 제한액이 25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국회 법제사법위 김재경(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공무원 급여제한 및 유보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올 7월까지 금고 이상 형을 받아 파면되는 바람에 퇴직금을 절반만 받게 된 공무원은 모두 856명이며 퇴직금 제한액은 257억3,000만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금이 제한된 공무원을 부처별로 분류하면 경찰이 162명(퇴직금 제한액 50억5,000만여원)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청이 100명(27억8,000만여원), 국세청 33명(10억4,000만여원), 검찰청 11명(3억2,000만여원) 순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