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가 자유무역협정(FTA) 국내 대책과 관련한 조직을 잇따라 신설하고 나서면서 '겹치기 조직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두 부처 간에 업무 조율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 등 유사한 조직 가동에 따른 정책 혼선 우려도 낳고 있다.
두 부처 간 갈등 기류는 재정부 산하 한시적 조직인 FTA국내대책본부가 조만간 FTA활용지원센터를 출범시키기로 한 것에 대해 지경부가 발끈한 데서 비롯됐다. 지경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7일 "지난 2월 이미 우리 부서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FTA활용지원센터'를 가동시켰는데 재정부가 왜 유사한 조직을 신설하려는지 모르겠다"면서 "재정부가 사업부서도 아니지 않느냐"고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특히 지경부는 재정부가 한시적 조직인 FTA국내대책본부를 내세워 FTA 국내 대책 주도권을 장악하고 이를 통해 상설기구화해 외연 확대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지경부는 2월 무역협회와 중소기업진흥공단ㆍ대한상공회의소ㆍKOTRA 등과 공동으로 'FTA활용지원센터' 를 출범시켰다
또 지경부는 재정부 FTA국내대책본부가 FTA 지원 종합 포털을 오픈하려는 방침에 대해서도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미 지경부와 무역협회가 FTA 기업 지원 포털을 운영하고 있는데 왜 중복된 포털을 오픈하려는지 배경이 의심스럽다는 반응이다.
지경부는 재정부 세제실의 FTA이행팀과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이행팀 등이 사실상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어 비효율이라고 지적한다. 또한 관세청이 3월부터 가동한 FTA글로벌센터 역시 지경부의 FTA활용지원센터와 업무가 중복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반면 재정부는 지경부의 반응이 오히려 어이없다는 분위기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FTA국내대책본부가 관련법에 따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FTA활용지원센터는 지난해 국회 승인을 얻어 30억원의 지원예산까지 확보한 기구"라고 말했다. 게다가 재정부는 관세청까지 끌어들이는 지경부의 주장은 억측이라는 반응이다. 또 다른 재정부 관계자는 "지경부 산하에 중기청이 있고 중기청 밑에 중진공이 있듯이 세제실과 관세청은 정책과 집행부서로 업무 영역이 분명히 나눠져 있다"며 불쾌감을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