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강화로 압축되는 참여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40대와 50대 남성은 매우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정부의 부동산정책의 핵심인 부동산 세금 정책과 관련, 부동산 세금이 지나치게 커 다소 낮출 필요가 있다는 비율이 54.4%로 절반을 넘었다. 또 현재 정부의 부동산 과세정책이 부동산가격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비율이 66.5%에 달했다.
세 부담의 하향 조정을 요구하는 계층은 연령별로는 50대 후반(57.9%), 직업별로는 농ㆍ임ㆍ어업 종사자(60.7%)가 많았다. 그리고 소득별로는 301만~400만원이 56.4%, 401만원 이상이 55.3%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또 100만원 이하 저소득층도 세금인하 요구비율이 51.4%로 과반을 넘었다. 자칫 투기수요를 잠재우고 값이 비싼 지역을 타깃으로 한 보유세 등 부동산 세금인상이 고령ㆍ중산층 등에 대해서도 큰 타격을 줄 수도 있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다.
‘세금을 더 높여야 한다’는 응답은 18.7%, ‘현 수준 유지’ 24.3% 등으로 나타났다. 연령층으로 볼 때 40대 초반에서 높여야 한다는 응답이 20.2%로 가장 높았다.
부동산 세금이 가격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10명 중 7명(66.5%)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등 부정적으로 판단했다. 도움이 된다는 비중은 32.5%에 불과했다. 특히 전계층에서 현재의 부동산 과세가 가격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간주했다.
부동산정책에 대한 불신은 반대로 여전히 부동산 불패 신화에 대한 믿음으로 연결됐다. 향후 부동산 가격 전망에서도 ‘현재보다 높아질 것’이라는 비율이 40.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현재와 같은 수준’도 37.5%를 기록했으며 ‘현재보다 낮아질 것’이라는 비중은 20.3%에 불과했다. ‘더 높아질 것이다’는 응답을 지역별로 구분하면 광주ㆍ전라 50.0%, 대전ㆍ충청 49.0% 등으로 비수도권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서울과 인천ㆍ경기는 36.5%, 42.1%로 낮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