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부진 현상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LG경제연구원은 23일 ‘소비부진 장기화 가능성 점검’ 보고서에서 “과거에는 1년 정도 소비가 침체된 후 다음해 반등했지만 이번 소비부진은 기술적 반등효과가 감지되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현상은 우리 경제가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소비부진 장기화를 점친 근거로 ▦가계부채 상환부담 지속 ▦고용의 질 악화로 인한 구매력 감소 ▦저소득층의 적자구조 ▦수출ㆍ건설경기 둔화 등 거시경제 여건 등을 꼽았다.
송태정 부연구위원은 “소비침체가 1년 6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는데다 하반기 이후에도 기술적 반등에 못 미치는 지지부진한 양상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소비침체가 경기순환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에 비교적 크게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최근 한국은행 등이 하반기 소비회복의 근거로 꼽은 ‘가계부채 부담 완화’에 대해서도 다른 견해를 내비쳤다. 지난 2002년 최고치를 기록한 주택담보대출의 만기가 내년 상반기에 ‘정점’을 이룰 전망이어서 가계부채 상환부담은 내년에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것.
송 부연구위원은 “가구당 가계부채 규모가 3,000만원에 달하고 신용카드 사태로 촉발된 가계신용 조정도 최소한 내년 말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가계부채 문제는 단기간 내 해결하기 어려운 아킬레스건으로 이미 자리잡았다”고 밝혔다.
또 저소득층(소득 하위 20%)의 가계가 7년째 ‘마이너스(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그 규모도 확대되는 추세라는 점도 주장의 근거로 제시됐다. 중산층은 주택담보대출 상환부담, 저소득층은 가계수지 적자 구조라는 ‘덫’에 걸려 소비회복을 제약하고 있다는 게 보고서의 지적이다.
여기에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등 고용의 질이 악화하고 있고 조세ㆍ연금 등 비소비지출과 주거비ㆍ교육비 등 고정지출 비중이 높다는 점도 소비회복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꼽혔다. 특히 주거비와 교육비 비중은 교육열이 뜨겁고 주거비 부담이 큰 것으로 알려진 일본보다도 두 배나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