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연비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연비 산출식에 적용되는 탄소함량 밀도값(휘발유 640g/리터)을 실제 연료의 탄소함량 밀도값(휘발유 613g/리터)으로 현실화한다. 그동안에는 실제 연료의 탄소 밀도값이 연비 산출식에 적용되는 탄소 밀도값보다 낮아 표시 연비가 왜곡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선된 연비 산출식에 따르면 휘발유 차는 지금보다 연비가 4.4% 하락하고 경유차와 LPG차는 각각 3.5%, 2.9% 떨어지게 된다. 일반 차량의 경우 아반떼는 현재 리터당 13.9㎞ 표시연비가 13.3㎞로 쏘나타 11.9㎞→11.4㎞, K5 11.9㎞→11.4㎞로 줄어든다.
자동차 연비 오차를 허용해주는 폭이 줄고 위반 과징금도 대폭 늘어난다. 연비 표시 위반에 대한 제재도 강화돼 과징금을 10억원까지 물릴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표시 위반에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만 물릴 수 있게 돼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사후관리 연비의 허용 오차 범위는 내년부터 3％로 축소한다. 지금까지는 표시 연비보다 5％ 이내로 미달하면 문제가 없다고 봤지만 이제 3％ 넘게 미달하면 허용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한다.
개선안을 두고서도 논란은 남는다. 무엇보다도 제조사가 연비를 자체 측정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작사 자체시험이나 공인기관 시험을 거쳐 에너지관리공단에 연비를 신고하게 돼 있다. 반면 미국은 자체 신고한 연비를 당국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유럽연합(EU)은 공인 기관이 시험하거나 제작사 자체 시험에는 공인 시험관이 입회하도록 한다.
채희봉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절약추진단장은 "연비 제도를 도입한 지 20년 가까이 됐는데도 표시 연비가 소비자가 체감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는 문제를 잘 알고 있다"며 "객관적인 방법을 연구해 격차를 좁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