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6 서울시장 재보선 公約 정밀 해부] <5> 일자리 정책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는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박원순 야권단일후보는 일자리 나눔을 통한 성장을 각각 모색하고 있다. 우선 나 후보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통산업과 도심산업에 문화를 입혀 가치를 높일 계획이다. 미래 성장동력 차원에서 정보기술(IT), 생명공학(BT), 디자인패션 등 8대 분야를 지원하고 관광산업 육성의지도 밝혔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내놓지 않고 있다. 특히 40~50대 조기퇴직자의 창업이나 재취업 차원에서 프랜차이즈 불공정 시정이나 컨설팅을 통한 일자리 알선에 나서기로 했다.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고 여성ㆍ장애인의 취업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여성ㆍ장애인 인력지원센터도 가동하기로 했다. 하지만 박 후보 측은 "이명박ㆍ오세훈 전 시장도 일자리 창출을 내세웠지만 말뿐이었다"라고 꼬집었다. 박 후보는 '아름다운 가게' 등 사회적 기업들을 창출한 경험을 살려 서울형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의 육성에 나설 방침이다. 창조성과 상상력을 발휘한 서울경제 점프업(Jump up) 공약도 내놓았다. 또한 조정권한을 적극 발휘해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규제, 중소 영세상인과 재래시장을 보호할 것임도 공약했다. 기존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시 산하 공공기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산학연관 창조적 인재육성위원회도 설치하고 서울 소재 2년제 전문기술대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저소득층 학자금 지원을 늘릴 방침이다. 요양ㆍ간병ㆍ보육 분야 공립시설 확충과 종사자 근로조건 개선도 약속했다. 그러나 나 후보 측은 "일자리를 나누는 것은 좋지만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부분이 약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나 후보는 총 10만평의 전용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시가 보유한 땅 등을 활용해 대학 밀집지역 등에 청년창업단지를 조성해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창업실패시 채무재조정 지원도 하기로 했다. 이에 박 후보 측은 "마곡첨단산업단지 30만평도 분양이 잘되지 않는데 지금 공간이 없어 일자리가 없느냐"며 하드웨어식 접근이라고 반박하지만 나 후보 측은 청년들이 창업공간 마련과 재기 프로그램에 관심이 많다고 맞선다. 박 후보는 창조적 청년벤처기업 1만개 육성과 지속 가능한 좋은 일자리 육성을 위한 '사회투자기금' 조성을 공약했다. 시가 예산을 내놓고 기업 등이 매칭펀드식으로 출연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창업실패 이후 대책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이 보이지 않는다. 박 후보 측은 "하나희망재단에 300억원의 투자를 받아 영세 취약계층을 지원했고 희망제작소를 통해 청년벤처와 사회적 기업을 많이 만들어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자신했다. 하지만 나 후보 측은 "과거 정부에서 영화 모태펀드를 했지만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협회 사무총장은 "일자리 정책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청년 일자리인데 두 후보 모두 창업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일자리 나눔과 창업을 같이 얘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