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지적재산권 침해로 인한 수입금지-한국산이 최다.’
‘미국, 중국ㆍ한국ㆍ대만ㆍ인도네시아 -지재권 상습침해국 지정.’
미국과 일본이 외국기업의 지재권 침해에 대한 통상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기사의 제목이다. 달갑지 않은 소식임이 틀림없지만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지나쳐 버린다. 해마다 반복되는 뉴스이기 때문에 더욱 그럴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이 같은 기사를 읽으면서 눈여겨봐야 할 사실이 있다. 자국기업의 지재권 보호를 위해 미ㆍ일 양국 정부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하는 대목이다.
미국, 지재권보호에 법무부장관까지 나서
지난 4일(현지시각) 미국 상무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장. 그곳에는 돈 에반스 상무장관과 로버트 졸릭 무역대표부 대표는 물론 존 애슈크 로프트 법무장관과 아사 허친슨 국토안보부 차관이 참석했다고 한다.
자국 기업의 지재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기자회견장에 법무장관과 국토안보부 차관이 배석한 점이 이채롭다. 우리나라에서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장면인가. 미국이 자국기업의 지재권 보호를 위해 왜 법무부 장관까지 나서고 있는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은 올해 1월부터 한국을 지적재산권 분야 감시 대상국에서 우선감시 대상국으로 지정, 경계의 수준을 한 단계 높였다. 온라인 음악 및 영화의 불법복제ㆍ배포 문제가 쟁점. 이 같은 자료는 미국 의회조사국(CRS)을 통해서 흘러나온다.
미국이 해외시장에서 자국기업의 지재권 보호를 위해 행정부는 물론 국회까지 뛰고 있다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다.
일본, 지적재산-글로벌보호체제 구축
그러면 이웃 일본은 어떠한가. 겉으로는 신중한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실상은 자국 기업의 지재권 보호를 위해 정부 조직을 총동원하고 있다.
일본은 ‘지적재산입국’을 새로운 국가전략으로 설정하고 지난해 총리 직속으로 ‘지적재산 전략본부’를 설립했다. 안으로는 각 지역별로 지적재산 전략본부를 설치하고 바깥으로는 전세계 189개 해외공관에 지적재산 담당관을 임명하는 등 글로벌 보호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과거와 달리 우리 기업들이 해외시장에서 지적재산권을 침해당해 입고 있는 손실도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입은 지적재산권 침해 건수는 지난 97년 이후 현재까지 총 253건에 달한다. 이 중 중국 등 아시아 지역이 전체의 54.5%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한류(韓流)열풍이 불면서 아시아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우리 음반 및 영화의 불법복제, 패션ㆍ액세서리ㆍ서적 등의 의장 캐릭터 도용을 감안하면 우리가 입고 있는 지적재산권 피해는 특허청의 통계를 훨씬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
지적재산권 침해로 인한 기업 및 국익의 손실은 굳이 열거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기업 해외 지재권 보호 공격적 전략수립을
다만 이 자리를 빌려 이제부터라도 정부가 해외시장에서 피해를 입고 있는 우리 기업의 지재권 보호를 위한 공격적 전략과 지원정책을 수립, 시행해 달라는 점을 간곡히 당부하고 싶다.
변리사로서 기술, 나아가 지적재산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미국과 일본에는 못 미치더라도 정부가 하루빨리 우리 기업의 지재권 보호를 위해 발벗고 나서야 한다는 생각을 자주하게 된다.
미국ㆍ일본과 같은 국가차원의 지적재산 전략을 마련하고 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리라고 본다.
정부는 우선 우리 기업의 피해가 큰 지역부터 지재권 담당관을 파견하고 지재권 보호를 위한 정책지원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 기업의 애로를 덜어줄 것을 거듭 주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