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하루평균 459쌍 이혼'배우자부정 주원인, 결혼10년미만 84%'
지난해에는 하루 평균 459쌍꼴로 배우자와 갈라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두 사람이 합의해 이혼한 경우는 346쌍 정도였으며 합의가 안돼 소송으로 갈라선 경우는 113쌍 정도였다.
이혼소송의 청구사유 가운데 가장 큰 원인은 배우자의 「바람」으로 조사됐다. 특히 여성의 이혼소송 제기비율이 64.2%에 달해 남편보다는 아내가 더 적극적으로 이혼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00년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이혼사건은 전년보다 1.8% 증가한 총 16만7,555건으로, 하루 평균 459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이혼소송은 전년보다 5.3% 증가한 총 4만1,055건으로 하루 평균 113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전년도 미제(未濟)사건을 포함해 3만9,083건이 처리됐고 소(訴)취하 등으로 조사가 불가능했던 경우를 제외한 2만9,565건의 이혼청구 이유를 보면 배우자 부정이 45.0%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부당한 대우(23.2%), 동거·부양 의무유기(15.4%), 3년 이상 생사불명(6.4%), 자신의 부모에 대한 부당 대우(5.4%) 등의 순이었다.
이혼소송에 연루된 대상(5만9,130명)을 나이별로 보면 30대(42.4%), 20대(31.5%), 40대(19.0%), 50대(4.6%) 순이었고 황혼이혼에 해당하는 60대 이상도 0.6%로 399명이나 됐다.
동거기간별로는 5년 미만 61.4%, 10년 미만 84.7%였으며 신혼기로 볼 수 있는 1년 미만도 10%에 달했다. 이혼청구자 중 자식이 없는 경우는 13.6%에 그쳤다.
이와 함께 쌍방간 합의로 재판 없이 하게 되는 협의이혼확인사건은 전년에 비해 2.4%, 10년 전(4만8,694건)에 비해 159.8% 폭증한 12만6,500건에 달해 가정해체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경기회복세와 구조조정 등에 힘입어 지난해 법정관리·화의·파산 등을 신청한 기업은 모두 910건으로 98년 1,343건에 비해 32.3% 감소했다. 특히 지난해 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업은 37곳으로 98년 148곳에 비해 5배 정도 줄었으며 화의를 신청한 기업도 140곳으로 98년 728곳에 비해 급감했다.
개인과 기업들의 상황이 호전되면서 부동산의 경매도 크게 줄었다.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경매사건은 21만353건으로 98년 24만3292건에 비해 13.5%가 줄었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 지난해 19만9,262건으로 98년 23만2,173건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가압류·가처분 등 신청사건도 크게 줄었다.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신청사건은 134만6,355건으로 98년의 184만7,525건에 비해 32.2% 감소했다.
그러나 빚을 도저히 갚을 수 없어 파산을 신청한 개인은 오히려 증가해 98년 467명에서 지난해에는 733명으로 늘어났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입력시간 2000/07/11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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