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 폐지 절대불가/벤처기업 지원 대폭확대를”김영삼 대통령과 경제 5단체장의 10일 청와대 오찬은 우리 경제상황에 대한 각 경제단체의 진단과 건의사항 등을 중심으로 1시간40분간 진행됐다.
매운탕을 메뉴로 한 이날 오찬에서 김대통령은 김상하 대한상의회장 등 경제 단체장들의 견해를 주로 경청했다고 신우재 청와대대변인이 전했다.
다음은 김대통령과 경제5단체장이 나눈 대화록.
▲김대통령=우리 경제상황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정몽구 전경련부회장=우리나라 수출은 전망이 있습니다. 환율인상이 다소 수출에 도움이 되지만 문제는 시설재를 들여오는데 금리가 높은 것입니다. 시설재 국산화를 위한 정부의 종합적인 지원책이 필요합니다.
▲김대통령=금년도 수출전망은 어떻습니까.
▲구평회 무협회장=올해 무역적자가 1백40억∼1백5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작년보다 50억∼60억달러 개선된 것입니다. 환율이 달러당 1천원이상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가 수출과 물가 사이에서 슬기롭게 균형을 잡아 나가야 할것으로 봅니다.
▲김대통령=대기업 구조조정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정부회장=그간의 과잉투자, 지나친 다각화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노력중입니다. 부동산 처분, 기업정리 과정에서 세제상 문제가 있어 기업의 구조조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대통령=정부에 건의할 사항을 말씀해 보십시오.
▲김대한상의회장=중소기업 자금지원 확대와 건설산업 육성 지원, 벤처기업 육성 지원 등이 필요합니다. 또 상업차관 도입 등 해외금융을 보다 자율화해야 합니다. 그러면 국산 자본재 산업 지원도 되고 규제완화의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구무협회장=외국인 투자를 과감히 자유화해야 합니다. 그러면 국내 금융불안을 해소하고 규제가 완화되며 국내 금융제도의 합리화가 촉진될 것입니다.
▲김대통령=중소기업계의 건의사항은 무엇입니까.
▲박상희 중소기협중앙회장=현재 정부의 정책방향은 옳습니다. 무엇보다 노사·금융·토지 분야에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게 중요합니다. 일례로 이미 대가를 지불한 금융실명제를 이제와서 폐지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김대통령=근로자의 고용불안 해소 방안은 무엇입니까.
▲김창성 경총회장=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뚜렷한 방안은 없지만 정부가 고용알선기능을 제고해야 합니다. 민간의 고용알선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가 재정지원을 해주어야 합니다.<유석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