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이 금융감독원의 개혁안을 만들 민ㆍ관 태스크포스(TF)를 다음주에 출범시키기로 하고 구성원 인선과 자료 수집 등 본격 준비에 나섰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6일 “지난 4일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고강도 개혁안 마련을 요구한 만큼 금감원 개혁 TF의 출범준비에 착수했다”면서 “현재 TF에 참여할 인사 인선작업과 그간 제기된 개혁안 등의 자료수집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TF구성은 정부 인사뿐만 아니라 민간부문 전문가들까지 망라 돼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총리실에서는 임채민 총리실장이 중심이 돼 TF를 이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정부 내 금융 관련 인사들로만 TF를 만들 경우 신뢰성이 있겠느냐”며 “민간인들도 기용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TF출범은 속도를 내 다음 주초에는 끝낸다는 방침이다. 주말과 휴일을 이용해 TF 인선과 자료준비 과정을 거친 뒤, 논란이 되고 있는 금감원 쇄신안 마련에 최대한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TF의 논의 폭은 그간 논의가 돼 왔던 금감원 개혁방안 모두가 다 망라된다. 예컨대 금감원의 권한, 조직형태, 내부 감찰, 퇴직자 취업 등 논란이 됐던 문제들 뿐만 아니라 독점돼 있는 감독의 분산 등까지 백지상태에서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금감원 자체의 개혁도 중요하지만, 금융 감독 절차나 방법에 문제는 없는지, 검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부분은 없는지 등도 주요 논의 사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TF에서 논의될 금감원의 개혁의 강도가 어느 정도까지 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감원이 독점한 은행, 증권, 보험사 등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ㆍ검사권의 분리 여부는 물론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조사권 확대 가능성 등에 대해 금융당국은 물론, 금융업계, 시장 참여자들까지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지켜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