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이 ‘8ㆍ31 부동산종합대책’에 이어 ‘3ㆍ30 대책’에 대해서도 그리 곱지 않은 평가를 내렸다. 근본적인 안정대책이 되지 못한 채 주택 경기만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금통위원들은 그러나 지난달에 이어 이달에도 콜금리를 동결한 상황이다.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만족하지 못한 위원들이 6월 금통위에서는 정부의 ‘버블 세븐론’에 입을 맞추듯 인상 카드를 꺼내들지 관심이다.
26일 한은에 따르면 지난달 7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2006년 제8차 회의에서 일부 위원들은 3ㆍ30 대책이 중장기적으로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한계를 드러낼 것이라는 의견을 꺼냈다. 한 위원은 “3ㆍ30 대책이 단기적으로 재건축 아파트 가격을 낮추고 투기심리를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겠지만 수급불균형에 대한 근본대책이 되지 못해 중장기적으로 주택시장을 정상화시키기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는 단기 부동자금이 풍부하다는 점도 거론하며 통화정책면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리인상의 필요성을 밝힌 것이다. 다른 한 위원도 강남 지역 아파트의 경우 50% 내외의 거품이 존재하고 분당ㆍ용인 등에서도 이에 못지않은 거품이 형성돼 있다고 진단한 뒤 “정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효과가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공영개발 확대, 개발이익환수제 정착, 아파트 후분양제 확대 등 미시적 대책과 통화정책적 대응이 결합돼야 한다며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물론 위원들 중에는 장기적인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유보적 입장과 ‘3ㆍ30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긍정적 평가도 없지는 않다. 하지만 전반적인 톤은 역시 부동산시장을 위해서라도 보다 탄력적인 금리결정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모아지는 듯하다. 금통위는 이런 필요성을 알면서도 이달에도 “환율 추락을 막아야 한다”는 대의명분에 고개를 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