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입법 남발‥法통과땐 예산 52兆 소요
"나도 한건"…선심성 입법 639건 발의감세관련 법안도 64건 달해… 불황경제ㆍ재정 주름살 우려
• 수조원 필요한 법안만도 8건
17대 국회 첫해를 맞아 여야 의원들이 치열한 입법경쟁에 나서면서 의원입법으로 제출한 법안을 시행하는 데 드는 예산이 50조원을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법안 중 대다수는 정부의 내년도 예산은 물론 국가재정5개년계획에도 포함되지 않아 통과될 경우 앞으로 몇 년간 적자가 불가피한 국가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국회와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지난 22일 현재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법률안은 639건으로 이중 예산이 필요한 법안(예산명세서를 첨부한 법안)은 117건에 달했다.
이들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필요한 예산규모는 52조3,978억원에 이른다. 특히 17대 국회 의원입법 발의 건수(639건)는 지난 16대 국회의 같은 기간(111건)보다 476%나 증가했으며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의원입법이 쏟아지고 있지만 대부분이 지역구의 표심을 의식한 선심성 법안이며 미래의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법안은 찾기 힘들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게다가 세금을 깎아달라는 ‘감세법안’도 봇물을 이뤄 적자재정 압박요인이 되고 있다. 의원 발의로 국회 재경위에 계류 중인 입법안 97건 가운데 64건이 세금 관련 안건이며 이들 법안은 주로 조세특례법ㆍ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특별소비세법 개정안으로 한결같이 경기침체를 이유로 세금을 깎거나 아예 면제해달라는 감세요구를 담고 있다.
정부는 올해 5%의 성장률 달성도 어렵고 내년 상반기에도 극심한 내수침체가 우려되는 가운데 이처럼 무작정 재정지원을 원하는 의원입법이 남발되자 부심하고 있다.
최근 한나라당이 당 노선에 어긋날 경우 법안 발의 전 의원총회를 거쳐 결정하기로 하는 등 자정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현행법상 의원들의 법안 발의를 제한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의 속앓이는 더욱 깊어지고 있다.
정부 담당 부처들은 예산이 소요되는 법안을 낸 관련 의원들을 직접 찾아가 설득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개별 의원들의 입장을 이해하지만 함량미달 상태로 일단 밀어붙이고 보자는 식으로 제출된 법안도 많다”고 지적했다.
김민열 기자 mykim@sed.co.kr
입력시간 : 2004-11-23 17: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