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돈의 리비아] 정부, 원유 수입관세 인하 검토

이명박 대통령이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중동 사태와 관련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정부가 리비아 사태로 유가가 급등하면서 원유 수입관세 인하 카드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세수감소에기름 값의 절반에 달하는 유류세 인하 카드를 당장 꺼내들기는 부담스럽지만 관세 인하는 유가 급등에 따른 소비심리 안정과 고통분담 차원에서는 검토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리비아 사태 대응을 위한 긴급 장관회의를 소집해 "관련 부처에서 유가 수준별 국내 경제영향을 면밀히 체크하고 대응책을 철저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관계부처 장관과 청와대 관계 수석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중동 사태 상황점검ㆍ대책회의'에서 "중동 사태에 대한 동향 및 전개과정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소관 분야별로 대응전략을 시행해달라"고 말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리비아의 석유 감산에 따른 유가 급등 가능성에 대비, "위기대응 단계별 격상조치와 관계없이 에너지 낭비 요소가 없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 대통령은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우리 교민과 진출기업 근로자들의 안전을 지켜달라"고 당부하면서 "이 지역의 사태 진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국내외 실물경제에 대한 영향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유가가 급등하며 부처별로도 대책마련에 분주하다. 일단 실효성을 감안해 정부가 가장 먼저 꺼내들 수 있는 카드는 수입원유 관세인하.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 수준까지 올라갔을 때 유류세 인하가 시행된 만큼 전단계 조치로 가능하다. 2008년 4월에도 3%인 관세를 한시적으로 1%로 인하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의 딜레마는 관세인하가 소비자에게 피부로 와닿을 만큼 가격인하 효과 측면에서는 약하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의 분석에 따르면 관세를 1%포인트 낮췄을 때 세수는 3,000억원 정도 줄어들지만 기름 값은 리터당 7원 내리는 데 그친다.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도가 너무 낮아 오히려 유류세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 커질 수도 있다. 재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유가 인상속도와 폭에 따라 검토될 것"이라며 "무조건 세금을 깎는 것만이 대책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수급상황도 비상이다. 지식경제부는 이날 에너지경제연구원과 한국석유공사, 정유 4사의 원유수급 담당자 등과 함께 중동 사태와 관련한 2차 석유수급 비상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동 사태가 더 악화돼 향후 실제로 원유 도입에 차질이 발생될 경우 ▦민간 비축 의무 완화 ▦석유 수출제품의 수출 축소 권고 ▦비축유 방출 방안 등이 주로 논의됐다. 지경부 관계자는 "중동의 시위 사태가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리트(UAE) 등 주요 산유국으로 확산돼 국제 석유시장에 석유수급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리비아의 교민과 근로자 철수도 본격화하고 있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4시께(현지시각) 이집트 항공의 '에어버스 330(260석)'을 트리폴리에 투입, 교민 철수를 시작했다. 외교부는 또 동부 벵가지 지역 교민의 철수도 검토하고 있다. 이미 벵가지 지역 교민 50명이 터키 선박을 통해 안전지대로 이동했고 남아있는 교민 200여명을 대상으로 철수 의사를 계속 파악하고 있다. 대형 건설업체들의 철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직원 가족과 협력업체 직원을 포함해 170명이 현지에 남아있던 현대건설은 정부의 전세기편으로 총 20명이 트리폴리를 떠났으며 현지 주민들에게 피습을 당했던 벵가지-토브루크 송전선 현장 직원 일부도 벵가지에서 선박을 이용해 터키로 이동했다. 대우건설도 일단 항공편으로 현지 주재원 가족 15명을 우선 철수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