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관한 공동연구가 학술적인 논의를 넘어 FTA 추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국간 FTA 민간공동연구 시작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 위해 베이징을 방문한 이경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은 20일 기자들과 만나 “이번 MOU는 한중 양국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FTA 체결을 위한 프로세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KIEP는 이날 중국 국무원 산하 발전연구중심(DRC)과 내년 말까지 FTA에 관한 공동연구를 진행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KIEP와 DRC는 양국간 무역ㆍ투자ㆍ경제협력 현황, FTA의 거시경제적 효과, 산업별 영향 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원장은 “공동연구가 시작되더라도 FTA가 체결되기까지는 험난한 과정과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양국의 이해충돌 등 민감한 이슈를 연구주제에 가감 없이 포함, 양국이 FTA를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장애요인을 확인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한중일 FTA 체결과 관련해서는 “무엇보다 중국과 일본간 불신의 벽이 워낙 높기 때문에 당분간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만약 현재 진행 중인 한국과 일본의 협상과 지금 걸음마를 시작한 한국과 중국의 공동연구가 잘 추진되면 한국이 가교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독도문제가 한일 FTA 추진에 걸림돌이 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김을 포함한 농수산물 문제로 현재 양국간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면서 “독도문제 등으로 상호불신이 높아질수록 정경분리 원칙에 따라 경제교류를 지속해야 장기적으로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