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올 추징금 징수실적 1.5%"

올들어 뇌물.알선수재 등 각종 비리 사범에 부과된 추징금 중 단 1.5%만이 징수된 것으로 나타났다.6일 국회 법사위 咸錫宰의원(자민련)의 대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부과된 추징금 9천7백93억원 가운데 실제 거둬들인 액수는 1.5%인 1백44억원에 불과한것으로 지적됐다. 지난해 역시 총 추징금 1조1백20억원 중 현금 징수실적은 9.1%인 1천7백6억원에그쳤고 공제액을 제외한 미징수액이 9천45억원에 달했다. 전.현직 의원과 공직자 중에는 청구비리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洪仁吉 전수석이한보사건으로 추징명령을 받은 10억원을 단 한푼도 내지 못했고, 한보사건의 鄭在哲전의원은 1억원 중 1천만원, 黃秉泰전의원의 경우 2억원중 5천만원만 납부한 것으로나타났다. 교육감 선거비리 사건에 연루됐던 李龍熙전의원도 9천5백만원의 추징금 중 1천8백만원만 냈으며 한보사건의 權魯甲전의원도 2억5천만원 중 1억3천만원을 미납했다. 全斗煥.盧泰愚 두 전직 대통령에게 부과된 2천2백5억원과 2천6백28억원의 추징금은 각각 1천8백92억원과 8백87억원이 미징수돼 남아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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