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노회찬(魯會燦) 의원은 26일"정부가 용산기지 이전 협상 당시 방위비 분담금으로 가족주택 임대료를 부담하자는미국의 요구에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이날 국회 예결특위 질의자료에서 "한미미래동맹정책구상(FOTA) 7차회의 자료에서 한국측은 미군의 가족숙소 지원요구에 대해 `가족주택은 임대방식으로 추진하고 방위비 분담금으로 임대료를 지불하되 이로 인해 방위비 분담금 인상의직접적인 요인이 돼서는 안된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또 "한국측은 이런 방안을 추진하되 `가족 주택은 임대방식으로 추진한다`는 문장만 포함시키기로 하면서 `이렇게 제안하는 이유는 방위비 분담금이 국민관심사가 되고 정치쟁점화되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며 "이는 국민과 국회를 속이기 위한 계획을 치밀하게 구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 의원에 따르면 회의 자료에는 `일부 개인주택을 제외한 아파트는 기본적으로임대주택으로 추진하되 임대료는 방위비 분담금으로 처리'라는 문구도 적혀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 의원은 "한국이 임대주택을 제공하면서 임대료까지 대신 지불한다면 주택을지어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숙(金 塾) 외교통상부 북미국장은 "밀고 당기는 협상 과정에서 나온 얘기를 꺼내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라고 되묻고, "최종 협상문안에 주한미군 숙소를 짓는데 우리 정부가 부담하지 않는다는 게 나와 있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이어 "용산 미군기지 이전협정은 국회 동의를 얻어 추진되고 있는 것이고 방위비 분담협상도 완료돼 국내 절차를 거치고 있다"며 "협정 어디에도 미측에숙소비용을 제공한다는 얘기는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우.인교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