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은 저출산 추세의 고착화를 막기 위해 오는 2020년까지 저출산 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2%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27일 김동렬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출산율 1.1 시대의 딜레마와 극복' 보고서에서 저출산 관련 예산의 대폭 증액을 주문했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지난해 약 1.1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6명을 밑돌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미혼 증가, 가임 여성인구 감소, 혼인 감소 등 인구구조와 사회여건을 고려하면 저출산 추세가 고착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저조한 것은 정책과 사회 현실이 딜레마에 빠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즉 저출산 대책이 서민층과 기혼여성에 맞춰져 있지만 저출산 문제는 중산층과 20대 미혼 여성이 심각한 점, 중소기업의 여성 고용률은 높지만 출산지원은 대기업보다 열악한 점 등이 딜레마다.
그는 "'출산율 1.1 시대'를 벗어나 '출산율 2.0 시대'를 만들려면 출산과 육아에 대한 패러다임이 변해야 한다"며 "현재 GDP의 0.5%에 불과한 저출산 예산 비중을 2020년까지 GDP의 2%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연구위원은 일과 가정이 양립하도록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유연 근로 보장 ▦출산과 육아에 대비해 초과 근무에 따른 휴가를 최장 5년까지 쌓을 수 있는 휴가적치제도 ▦육아수당의 소득기준 완화 등을 주문했다.
이밖에 손자ㆍ손녀를 돌보는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추가 지급하는 등 다양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