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경제운용방향을 마련하면서 가장신경을 쓴 부분이 성장 잠재력 확충이다.
경기가 회복기에 진입한 만큼 적극적인 경기정책보다는 앞으로 성장을 이끌 수있는 잠재력을 확대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부는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핵심 분야로 중소기업 창업 및 육성, 서비스업경쟁력 강화, 투자 요건 조성을 선택했다.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은 일자리 창출, 양극화 해소 등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크고 투자는 성장의 선순환구조 회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창업을 활성화하고 경쟁력이 없는 기업의 원활한구조조정을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창업 활성화를 위해 최저 자본금 제도 폐지, 정관.창립총회의사록 표준양식 인터넷 제공, 회사설립 등기에 필요한 공증서류의 최대한 생략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창업자에 대해서는 정책자금의 직접.신용대출을 확대하고 컨설팅, 교육, 입지등을 연계해서 종합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책자금 지원금리를 신용도에 따라 차등화하고 기업 스스로 정책자금의상환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맞춤형 상환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일시적인 자금난에 빠진 중소기업의 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채권은행협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도 중소기업워크아웃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기술력과 신용도가 우수한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신보와 기보의 연대 입보 기준을 완화하고 증권선물거래소가 코스닥 상장기업에 대한 애널리스트 분석보고서 생산을 늘려 개인투자자에게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수요 창출과 경쟁 촉진을 위해 공공기관이 조달하는 물품에 대해 중소기업만이 참여하는 중소기업 간 경쟁제도를 의무화하고 공공기관이 총 구매액의 50% 이상을 중소기업 제품을 구입하도록 했다.
하지만 경쟁력 없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중소기업에대한 사업전환절차를 간소화하고 금융.세제 지원을 하기로 했다.
또 법률, 컨설팅, 디자인, 방송.광고, 유통 등 지식기반 서비스업종에 대해서는대외 개방에 대비해 외국변호사 관리감독제도 수립, 쿠폰제 경영컨설팅 활성화, 규제완화, 중소유통도매 물류센터 건립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공형 대중골프장 건설, 공영형 혁신학교 제도 도입, 외국교육기관 유치, 병원채 도입 등 병원에 대한 외부참여 활성화도 추진해 이들 분야에 대한 해외 소비를국내로 돌리겠다는 전략도 포함시켰다.
보석.귀금속에 대해서는 특별소비세를 폐지해 유통 구조를 양성화하기로 했다.
제주도에 대해서는 카지노 인허가권을 이관해주는 등 국제 관광도시로 육성키로했다.
중소기업 활성화와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에 맞춰 노후화된 산업단지를 재정비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 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연구개발(R&D) 세제 지원을 지속하는 등투자 확대 여건도 조성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토지이용규제 개선을 위한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산업안전, 보건, 기업공개.시장제도 등 21개 덩어리 규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