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사업의 성과를 높이는 일이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정부는 내년도 산업자원협력예산을 올해보다 2,000억원가량 늘린 1조3,099억원으로 책정하고 해외자원 투자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석유 및 가스의 자주개발률을 20%로 높이는 한편 우라늄ㆍ구리 등 6대 전략광물의 자주개발률도 32%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해외자원개발사업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확대가 뒷받침돼야 한다. 특히 리스크가 큰 자원개발의 특성상 고도의 전문성과 노하우의 축적이 이뤄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의 해외자원개발사업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자원외교 등에 힘입어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 2007년 4.2%에 불과하던 석유ㆍ가스의 자주개발률은 올해 14%로 높아졌다.
그러나 실패사례도 적지 않게 불거지고 있다.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온 이라크 쿠르드 유전개발사업의 경우 경제성이 없고 우즈베키스탄 등에서 추진된 광산개발사업도 성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 실망을 주고 있다. 이 가운데 일부는 민간기업과의 유착의혹까지 제기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단기간에 성과를 거두겠다는 조급함에서 벗어나야 한다. 다시 말해 중장기적 안목에서 경제성 등에 대한 충분한 분석을 토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 자주개발률 제고라는 단기적 목표달성에 얽매여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할 경우 부실투자와 실패 위험도 그만큼 높아지게 된다. 이런 면에서 해당 공기업에 해외자원개발 업무를 일임하고 있는 현행 방식에서 벗어나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범정부 차원의 기구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해마다 예산투입 규모가 커지고 있는 해외자원개발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