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도언(金道彦)의원은 『金총리는 비자금과 관련된 여러가지 의혹에 대해 국민앞에 명확히 밝히고 양해를 구할 의향은 없느냐』고 추궁한뒤 내각제 개헌문제와 관련해 『약속파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이냐』고 따졌다.한나라당 김영선(金映宣) 의원도 『비자금설에 대해 金총리가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반면 국민회의와 자민련 의원들은 金총리 개인에 대한 질문을 아예 하지 않은채 국무조정실의 고유업무에 관한 질문에 치중했다.
국민회의 김원길(金元吉)의원은 『진도 3 이상 규모의 지진이 90년 이후 총 89건 발생했고 금년 들어서만 15차례나 일어났다』며 지진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고, 같은 당 이석현(李錫玄) 의원은 『정부가 98년 총 1만1,125건의 규제중 49%에 달하는 5,430건을 폐지했지만 국민들의 규제개혁 체감지수는 낮은 실정』이라며 강도높은 규제개혁을 주문했다.
/박민수기자 MINSOO@SED.CO.KR
○…산자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산자부에 대한 국감에서 전력·가스산업구조개편, 국제유가 급등, 대우사태 해결책 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국민회의 남궁진(南宮鎭)의원은 『국제유가가 배럴당 25달러를 돌파하는 등 급등추세를 보이고 무역수지 흑자감소와 물가상승을 초래, 국민경제에 주름살을 주고 있다』며 원유값 상승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南宮의원은 『국제유가 상승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해외 원유개발을 통한 자주적 원유확보』라고 지적한뒤 이를 위해 해외석유개발사업에 대한 채무보증제 도입, 관세 등 각종 세제지원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한나라당 맹형규(孟亨奎) 의원은 전력시장과 기술운용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와 준비가 없는 전력산업구조개편은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孟의원은 또 원전입지 확보 방안의 아이디어로 원전 인근지역에 부가가치가 높은 우주센터를 건립, 원전입지 확보를 지역발전사업과 연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회의 김명규(金明圭) 의원도 『정부가 한전 민영화 과정에서 한전이 안고있는 32조원의 부채에 대한 지급보증을 추진하면 정부의 전체 보증채무액이 100조원을 넘어서 국가신용도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한나라당 강현욱(姜賢旭) 의원과 강성재(姜聲才) 의원은 전력산업구조개편을 추진하기 위해 입법예고한 특별법 내용에 포함된 문제점들을 대책을 따졌다.
국민회의 천정배(千正培) 의원은 대우사태와 관련, 『김우중(金宇中) 회장은 대우가 지난 1년여 동안 도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금융기관에서 엄청난 차입을 하는 사기행위를 벌여왔다』며 『金회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해당한다』고 말했다.
/양정록기자 JRYANG@SED.CO.KR
○…농림부 국감에서 여야의원들은 한결같이 「빚덩이만 늘리는 실패한 농정」를 질타하고 대책을 추궁했다.
한나라당 신경식(辛卿植) 변정일(邊精一) 의원은 『98년말 기준으로 농가부채는 31% 늘고 농가소득은 13% 줄었다면 이는 가장 큰 농정파탄』이라며 김성훈(金成勳) 장관에게 책임을 묻고 『부채상환을 2년 후로 미뤘는데 2001년에는 농민들이 특별히 목돈이라도 생기는가』라고 질타했다.
국민회의 이길재(李吉載) 의원은 『최근 3년간 전국 농협에서 경매조치한 농지는 총1억800만평에 달한다』면서 『이는 농가부채로 인해 농업생산 기반이 붕괴되는 현상의 일단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대책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이상배(李相培) 의원은 『WTO 협정에서도 양해하고 미국과 유럽이 당당하게 실시중인 직불제를 2001년으로 미룬다는 것은 한마디로 농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농림부가 내년부터 직불제 실시를 위해 농민시위를 이끌어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장덕수 기자 DSJA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