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감사원이 부산저축은행 부실 징후를 알고도 제대로 사후 조치를 취하지 못한 배경에는 금융당국과 정치권 고위층의 로비가 깔려 있었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 부실 징후를 금감원과 감사원이 사실상 방치하거나 늑장 통보한 이면에는 정∙관계 고위 인사들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이번주 소환될 부산은행그룹 계열 5개 저축은행 감사 담당자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특히 검찰은 김황식 국무총리가 올 2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저축은행 감사와 관련해) 여러 가지 일종의 청탁 내지 로비가 있었다"고 밝힌 점에 주목하고 저축은행 부실 은폐 과정에 금융당국 고위층 로비는 물론 정∙관계 인사의 영향력이 행사됐을 가능성을 수사할 계획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8일 "감사원이나 금융당국이 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검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도록 외압이 가해졌을 가능성이 제기된 만큼 이를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눈여겨보고 있는 대목은 감사원이 지난해 감사를 통해 부산저축은행 부실 징후를 포착하고 금감원과 예금보험공사에 공동 재조사를 권고했지만 금융당국이 특별한 대응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이다. 감사원 조사 결과로 부산저축은행 부실 가능성을 파악한 금감원 등은 지난 2월 부산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질 때까지 검찰에 비위사실을 통보만 하고 경영개선 명령 등 구체적 조치는 하지 않았다.
또 부산저축은행의 불법행위 가능성을 확인한 감사원도 올 3월 검찰이 부산저축은행을 압수수색하기 직전 검찰의 요청을 받고서야 1장짜리 감사보고서를 검찰에 넘겨 의혹을 사고 있다.
지난해 감사원장을 맡았던 김황식 총리는 올 2월 국회에서 우제창 민주당 의원이 "저축은행 감사에 들어갔더니 오만 군데서 압력이 들어오더라 말씀하셨죠"라는 질문에 "이걸 좀 완화를 해 줬으면 좋겠다든지 하는 등 사실상 여러 가지 청탁 내지 로비는 있었다"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에 따라 이번주부터 소환 예정인 금감원 전∙현직 임직원 조사를 통해 감사원과 금감원의 늑장 대응과 관련한 사실 관계를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금감원이 2009년과 2010년 8차례에 걸쳐 정기검사와 부분검사를 하면서 수조원대에 이르는 불법 대출을 찾아내지 못한 이유를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또 부산저축은행의 부실을 알고도 금감원 직원들이 이들 덮었다면 그 과정에 금품과 향응접대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부산저축은행 비자금이 정∙관계 인사와 금감원 직원들에게 들어갔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계좌도 추적하기로 했다. 한편 광주지검은 이날 금융감독원 검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거액을 받은 혐의로 장모(51)씨를 구속 기소했다. 장모씨는 홍모(54)씨와 함께 지난해 9월 "금감원 검사를 연기시키거나 무마해주겠다"며 사례비 명목으로 보해저축은행으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