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공식 출범하더라도 풀어야 할 난제가 적지 않다. 대표적인것이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구조개편이다. 출연연 구조개편은 현 정부 출범 이후 국가 연구개발(R&D) 기능이 여러 부처로 나눠지면서 중복 R&D, 칸막이식 연구로 인한 비효율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지적과 거버넌스와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추진됐다.
당초 과학기술 출연연구기관 발전 민간위원회는 정부 출연연 구조개편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하부구조보다 상부구조 개편이 중요하다고 보고 국과위의 위상 강화를 제안했고 이에 따라 국과위는 상설 행정위원회로 격상됐다. 출연연 구조개편은 국과위 출범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지만 이를 둘러싼 부처 간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려 국과위가 출범하더라도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정부 출연연은 총 26개로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기초기술연구회와 지식경제부 산하 산업기술연구회에 각각 13개씩 소속돼 있다. 현재 출연연 구조개편 방안으로는 모든 출연연을 통합해 국과위에 소속시키거나 법인은 그대로 두되 국과위로 이관하는 방안, 현 체제대로 두는 방안 등이 있다. 대부분의 출연연은 독립법인으로 유지하면서 국과위에 소속되는 방안을 선호한다. 하지만 교과부는 산하 출연연의 국과위 이관에 대해 긍정적인 반면 지경부는 마뜩잖아 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공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현 정부의 임기가 이제 2년도 채 남지 않았는데 누가 자기 밥그릇을 뺏기려고 하겠느냐"면서 "현 시점에서 출연연 구조개편을 한다는 것 자체가 힘들고 가능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무리하게 출연연 구조개편을 추진하기보다는 국과위가 R&D 예산 배분ㆍ조정 권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해 출연연의 연구성과를 높이는 게 더 현실적이라는 얘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