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영 정착후 정부지분 매각 바람직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뉴질랜드내 통신시장 개혁 관련 프로젝트를 수행한 존 크룩 컨설팅사의 존 맥스웰 크룩 대표를 초청, 「뉴질랜드의 공기업 민영화와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주제로 강연회를 실시했다.
크룩 대표는 한국공기업의 민영화 방향과 관련, 『먼저 민간기업형 경영구조를 도입한 뒤 완전한 지분 매각으로 전환하는 단계적 접근이 바람직하다』고 충고했다. 크룩씨는 국영기업이던 뉴질랜드 텔레콤에서 32년간 근무한 뒤 현재 존크룩 컨설팅 대표와 뉴질랜드 에어웨이사 이사회 부의장을 맡고 있다.
다음은 크룩 대표와의 일문일답.
뉴질랜드의 공기업 민영화 추진방식은.
▲뉴질랜드의 공기업은 한국 공기업과 달리 정부가 직접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뉴질랜드 정부는 스스로 경쟁체제의 필요성을 인식, 일단계로 정부가 경영참여없이 주식만 보유하고 기업은 공익성과 무관하게 이익을 추구토록 하는 공사화(State Owned Enterprise)를 추진했다. 그 다음에 정부보유 주식을 매각하여 완전 민영화가 이루어졌다.
민영화과정에서 고용이나 주가 변동 문제는 없었나.
▲뉴질랜드 텔레콤의 경우 민영화이후 고용인력이 3분의 1 규모로 줄었다. 그러나 노조가 수긍할만한 조건으로 퇴사를 요구했기 때문에 별다른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상당한 비용이 든 것은 사실이나 민영화 이후 그 이상으로 회사의 수익성이 호전돼 주가는 91년 2달러 수준에서 지난해 6∼7달러로 크게 올랐다.
재벌구조하에서 한국의 공기업 민영화를 어떻게 보는가.
▲기업의 효율화를 위해선 소유권이 한사람에게 집중되기보다 여러 군데로 분산돼야 한다는 점에서 재벌 집중을 막기 위해 주식소유를 제한하는 한국정부의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같은 제약이 있을 경우 정부의 주식매각대금이 적어져 정부의 수입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나 해외자본 참여를 폭넓게 허용한다면 이 문제는 해결되리라 본다.<신경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