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보다 7.6% 증가 332兆<br>분야별로 R&D·교육·복지 확대<br>SOC·문화·환경·농림은 줄어
정부 부처들이 요구한 내년도 예산안 규모가 올해보다 7.6% 늘어난 332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그것도 대학등록금 완화 등 대형 사업 요구안이 빠져 있어 실제로는 1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산 요구액이 지난해(312조원) 처음으로 300조원을 돌파한 후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7일 각 부처가 요구한 오는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이 이같이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올해 총지출(309조1,000억원) 대비 23조5,000억원 증가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정부 최종안을 마련한 뒤 9월 말 국회에 제출한다.
이번 요구액 증가율은 지난 2008년(8.4%)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인 6.9%를 웃돌았다. 지난해 작성한 2010~2014년 중기재정계획상의 내년도 총지출 규모(324조8,000억원)와 증가율(5.1%)에 비해 훨씬 큰 규모다.
특히 이번에 발표한 요구안에는 취득세 인하에 따른 국고 보전분이나 대학등록금 지원 등 대규모 사업이 포함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증가율은 '톱다운(총액배분자율편성) 제도'를 도입한 2005년 이후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동연 재정부 예산실장은 "예단하기 힘들지만 추가 요구를 받아보면 8%대 후반에서 9%대 후반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분야별로는 연구개발(R&D)ㆍ교육ㆍ복지가 눈에 띄게 증가했고 사회간접자본(SOC)ㆍ문화ㆍ환경ㆍ농림이 줄어들었다. R&D는 2012년 R&D 규모를 2008년의 1.5배로 확대한다는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13.7% 증액을 요구,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각각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이 증가한 일반공공행정과 교육도 각각 11.0%, 10.9% 늘었다. 외교통일(8.0%)과 국방(6.6%)도 증가율이 높은 편이었다.
반면 SOC는 4대강 사업 마무리에 따라 13.8% 감소로 가장 감소율이 컸다. 문화(-6.2%), 환경(-5.8%), 농림(-2.7%) 등도 감액을 요구했다.
재정부는 지출한도를 자의적으로 초과해 요구하거나 다른 사업의 예산을 증액하기 위해 의무지출이나 경직성 경비를 줄여 요구한 경우 추후 편성과정에서 기본경비 삭감 등의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김 실장은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예산은 국가재정운영계획을 짜면서 경기장 건설과 인프라 구축 관련 예산을 내부적으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