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공장용 땅값이 너무 비싸 국가경쟁력 저하의 큰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산업연구원은 11일 ‘산업용지 공급가격 인하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국내 산업용지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기업들의 입지부담을 가중시키며 이로 인해 비용절감형 해외투자 급증에 따른 제조업 공동화를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산업단지 분양가는 평당 51만원 정도로 11만원에 불과한 중국의 5배에 달하며 영국의 7개 공단 평균가격(20만원)보다도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말레이시아의 쿨림 첨단기술단지의 분양가(16만원)와도 3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또 국가산업단지의 전체 산업용지 중 임대용 면적 비중이 2.8%에 불과해 영세기업들이 땅을 빌려 공장을 짓기도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수도권의 경우 그나마 민간에서 운영하는 임대용지가 있지만 이 역시 외국인기업전용단지의 임대료보다 무려 8배나 높은 수준이다.
김영수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비용절감을 위해 해외로 나가는 기업들의 발길을 국내로 돌리기 위해서는 산업용지 공급가격을 대폭 낮출 필요가 있다”며 “우리 경제구조를 기존의 투입주도형에서 혁신주도형으로 바꾸기 위해서라도 산업용지 등 초기 고정투자비를 낮춰 기업들이 기술개발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산업연구원은 이를 위해 임대용지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적정 규모의 공공 임대용지와 표준형 임대공장을 공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오는 2006년부터 10년간 신규 조성해야 할 산업단지 면적의 10%에 해당하는 28만1,000평을 공공임대용지로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산업용지 개발에 민간기업의 참여를 활성화하면 공영개발에 비해 공급가격을 3분의2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국가산업단지 개발은 한국토지공사 등이 사업시행자를 임의 지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변경할 경우 철저한 원가개념 적용과 사업시행 및 시공의 일괄 수행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연구원은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