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를 통합해 신설할 예정인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안이 연내 국회에 상정되지 못하게 됐다. 이 법안은 한나라당도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당초 내년 2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됐던 일정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박종구 방송통신융합추진지원단장(국무조정실 정책차장)은 20일 “보다 상세한 검토가 필요해 법제처 심사를 한 주 미뤘고 21일로 예정됐던 차관회의 역시 한 주 연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오는 26일 국무회의에서도 자연스럽게 방통위 설치 법안이 논의되지 않게 돼 연내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는 일정은 사실상 무산됐다.
박 단장은 정부가 발표한 입법예고안 가운데 상임위원 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한 규정이 전면 수정될 것이라는 항간의 소문에 대해 “그 부분(대통령 임명 부분)은 확정이 안됐다”며 “법제처 심의 등 남은 일정에서 최종안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부처 내에서도 국회 추천 절차를 배제하는 현행 상임위원 임명방식을 놓고 견해차가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 단장이 “상임위원 임명방식과 관련해 정부의 방침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재차 확인한 것도 이런 차원으로 해석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