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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되거나 지연된 대기업의 최대 수조원대에 이르는 굵직한 프로젝트 4~5개에 대해 정부가 직접 나서 사업을 가로막는 규제를 풀어준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와 환경단체 등의 이해관계 때문에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도 중장기적 틀에서 전향적으로 완화하는 쪽으로 검토가 이뤄진다.
2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대규모 규제완화 조치가 담긴 '기업투자 활성화 방안'을 최종 확정, 금명간 발표한다. 정부의 규제완화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2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규제를 찔끔찔끔 풀지 말고 피부에 와닿게, 네거티브 방식으로 해소해줄 것"을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규제완화의 방향과 관련해 "이번 대책은 기업들의 굵직한 프로젝트들 가운데 정부 단계에서 검토하다가 중단되거나 부처 간 협의가 제대로 안 돼 지연된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풀어주는 내용이 될 것"이라며 "담론 수준이 아니라 (투자집행) 효력을 낼 수 있는 사업들에 즉시 물꼬를 틔워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도 이날 시화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해 "이번 기회에 털고 갈 것은 다 털고 가자는 취지로 규제를 대폭 풀 것"이라며 "이번 대책은 경제단체ㆍ업계ㆍ지자체 등의 건의를 토대로 규제 때문에 현장에서 보류된 기업 프로젝트를 창의적 대안 마련 등을 통해 가동시키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규제로 중단된 4~5개의 프로젝트가 규제완화 검토 대상으로 꼽히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서울 성수동에 지으려다 중단한 110층짜리 규모의 '글로벌비즈니스센터'나 대한항공이 서울 종로구 송현동에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7성급 호텔 등이 대표적 사례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이어 제도적 수술 등이 필요한 부분은 추가 논의를 거쳐 2단계로 발표할 방침이다. 같은 줄기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도 이번 대책에는 포함시키지 않되 중장기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의 다른 당국자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포함해 부처들이 총망라돼서 전방위적으로 규제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이번 대책에서 수도권 규제완화는 포함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고용 확충 효과가 상대적으로 높은 서비스업종과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연구개발(R&D) 관련 기업 투자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지원책을 마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