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비준이 오는 4월에 실시되는 18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관심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 비준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4개월이 됐지만 선거에 관심이 팔려 심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달 동의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음에도 아무런 진전이 없다. 경제5단체장들이 지난 9일 조기 비준을 촉구한 것도 한미 FTA가 물 건너갈지 모른다는 위기의식에서 나온 것이다.
우리와 달리 미국 정부는 비준에 아주 적극적이다. 부시 행정부는 한국 등 3개국과의 FTA 비준을 위해 백악관에서 정례 대책회의를 열고 관계국에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하기로 했다. 부시 대통령은 7일 “한미 FTA가 미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칼로스 구티에레즈 상무장관과 수전 슈워드 미 무역대표부 대표도 10일 미국 한국인의 날 등에 참석해 확고한 한미 FTA 비준 의지를 확인했다.
다시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한미 FTA 비준은 한국이 통상강국으로 부상하는 등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 당장 답보 상태인 EU와의 FTA협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대미통상에서 경쟁국인 일본 등을 앞지를 수 있다. 수출에 대한 기대도 높아져 투자확대를 부를 것이 확실하다. 이 같은 투자 붐이 새 정부의 친기업정책과 맞물리면 시너지 효과로 우리 경제의 선진화도 빨라지게 된다.
아무리 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처럼 긍정적 효과가 큰 한미 FTA 비준을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다. 미국보다 먼저 비준하면 미국 의회를 압박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현재 우리 경제는 고물가ㆍ고유가ㆍ고금리의 3고(高)에 고유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내우외환의 상태에 처해 있다. 한미 FTA 비준은 이러한 역경을 돌파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다. 미국에 보호무역주의 성향이 강한 민주당 정부가 들어설 경우 한미 FTA의 수정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어 비준은 빠를수록 좋다. 국회는 한미 FTA 비준이 17대 국회가 국민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자 의무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