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예정된 대검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는 굵직굵직한 현안들로 인해 이번 국감의 최대 격론 장이 될 전망이다.
이번 국감에서는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 교수 사건, `현대ㆍSK비자금`사건, 양길승 전 청와대 부속실장 향응 및 `몰카`사건, 대검의 감찰권 이양 문제, 수사재개된 `안풍` 사건, `굿모닝시티`사건 등이 주요 현안으로 도마 위에 오르게 된다.
송 교수 사건의 경우 최근 `기획입국`내지 국내 배후 연계세력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어 송 교수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 및 배후 수사 문제는 여야간 입장차 속에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지면서 국감이 `이념논쟁`의 장으로 변할 공산이 크다.
`현대ㆍSK비자금`사건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한창 수사가 전개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할 수 있으리라 보이지만 강압수사논란과 수사의 형평성, 경제계에 미치는 파장 등을 문제 삼는 날세 운 질의가 빗발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SK비자금 수수에 연루된 현역 의원 등 정치인들이 주중 줄줄이 소환을 앞둔 상황이라 정치권의 공방과 대응 양태가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대검 국감의 증인으로 채택된 권노갑 전 고문이 “나가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당일 증인으로 출석, 현대비자금 사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겠다는 뜻을 측근에 전한 것으로 알려져 국감장에서 `폭탄발언`이 나올지 주목을 끌고 있다. 유성수 대검 감찰부장도 증인 출석할 예정이어서 `몰카`사건을 둘러싼 공방이지난달 30일 청주지검 국감에 이어 2라운드를 맞을 전망이며, 대검 감찰권의 법무부이양 문제도 이슈화 될 가능성이 높다.
<오철수기자 csoh@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