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범죄 근절을 위해 우체국 보험이나 농ㆍ수협 등 유사보험과 연관된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수사가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22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서울중앙지검에 설치ㆍ운영 중인 '보험범죄 전담 합동대책반' 운영을 올해 말까지로 연장하는 등 보험범죄 근절대책 보완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합동대책반 활동을 연장하는 것과 동시에 경찰청 보험범죄 특별단속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범정부 차원으로 보험사기 범죄 예방 및 수사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것.
이에 따라 정부는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ㆍ근로복지공단 등은 합동대책반에 자료제공과 인력파견을 실시하도록 하고 지방검찰청별로 보험범죄 전담검사를 지정ㆍ운영하도록 했다. 특히 대책반 업무에 산재보험을 포함시켜 산재보험 사기사건과 민영ㆍ산재보험 연계사건 등에 대한 수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인지시스템'에 문제 병원과 문제 정비업소 추출 기능을 추가해 오는 2월부터 정식 가동한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자동차 보험 등의 보험범죄 적발률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아울러 인지시스템에 우체국 보험과 새마을금고ㆍ수협ㆍ신협 등을 단계적으로 추가해 그동안 사각지대로 남아 있던 유사보험 연관 범죄에도 적극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보험범죄 피의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병ㆍ의원 관계자 및 운수업ㆍ정비업자 등에 대한 수사 결과를 감독기관에 즉시 통보하고 직무와 관련해 범죄에 가담할 경우 면허정지 등 행정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6월 합동대책반을 출범시킨 후 사망으로 위장해 보험금 12억원을 타낸 부부 사기사건 등 72건을 분석했으며 경찰도 지난해 특별단속 등으로 전년도 검거인원(5,468명)의 2.8배인 1만 5,387명의 보험범죄 혐의자를 적발하는 성과를 올렸다.
